크레이그 모키버

번역자: 오승은. (*)는 번역자 추가

 

2023년 10월 28일

친애하는 대표님,

제가 인권최고대표 뉴욕사무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계가, 또 그 일부인 우리 동료들이 처한 극심한 비통의 순간에 이 글을 씁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제노사이드(genocide, *UN 총회 결의 제260호 등에 규정되는 범죄 행위로 ‘집단학살’ 등으로 번역됨)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 조직(*UN)에는 이를 막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내 인권 문제를 조사했고 1990년대에는 UN 인권자문관으로서 가자지구에 거주했으며 그 전후로도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인권 관련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제 자신의 일로 다가옵니다.

제가 UN에서 일하는 동안 투치족, 보스니아 무슬림, 야지디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가 발발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에게 자행된 참상의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마다 우리가 대량 학살의 방지, 취약집단 보호, 학살자 책임 묻기라는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도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UN의 탄생 이래 모든 시간에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살육과 박해 물결이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또 한 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30년 넘게 경험한 인권변호사로서 저는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이 종종 정치적으로 남용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은 (*제노사이드라는 데) 의심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족-민족주의적인 정착민 식민지 이데올로기에 기인하고 있고, 수십 년간 이어진 체계적인 박해와 추방의 맥락에서 발발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인이 아랍인이라는 상태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 및 군 지도자들이 (*제노사이드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민간인의 집과 학교, 교회, 사원, 병원이 가차 없이 공격되고 민간인 수천 명이 학살되고 있습니다. 점령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서는 전적으로 인종에 따라 주택이 압류되었다가 재배정되고 있으며, 폭력적인 정착민들이 벌이는 대학살에는 이스라엘 군부대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 전체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체제)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노사이드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유럽과 종족-민족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이는 정착민 식민주의 프로젝트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서, 팔레스타인 원주민 삶의 마지막 남은 부분들을 신속히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영국, 많은 유럽 정부가 이 끔찍한 폭력에 전면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들은 제네바 협약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조약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무장시키고 경제적ㆍ정보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스라엘의 만행을 정치적ㆍ외교적으로 엄호하고 있습니다.

정부들과 한통 속으로, 정부에 점점 더 포획되고 밀착되고 있는 서구의 주류 상업 미디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끊임없이 비인간화함으로써 제노사이드를 돕고 전쟁 프로파간다와 차별ㆍ적대ㆍ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ㆍ인종적ㆍ종교적 혐오 옹호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0조의 공공연한 위반입니다.

미국 기반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친이스라엘 프로파간다를 증폭시키는 한편, 인권 옹호자들의 목소리는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로비가 동원하는 키보드워리어들(online trolls)과 정부가 조직 및 후원하는 민간 단체들(Gongos)은 인권 옹호자들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있으며, 이들과 협력해 서구의 대학과 고용주들은 이스라엘의 학살에 맞서 감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해고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은 자들에게는 제노사이드 사태가 소강된 뒤 과거 르완다의 라디오 밀르 꼴린느(Milles Collines, *1993~4년 투치족 학살 선동에 앞장선 방송국)에 그랬듯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우리 조직(*UN)이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호 집행력은 미국의 비협조에 다시금 막혔고, 사무총장은 아주 약간의 규탄 표명(*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우려를 표하고 민간인 보호를 강조한 10월 24일 안보리 발언)만으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UN 인권메커니즘(*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한 UN의 절차 일반)이 조직화된 온라인 불처벌(impuity, *주로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등 반인도 범죄나 인권 옹호 언론인 대상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문제를 이르는 용어) 네트워크의 부단하고도 험악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슬로의 환상 가득하고 매우 기만적인 약속들에서 비롯된 지난 30년의 혼란은 UN을 국제법, 인권, UN 헌장을 수호한다는 그 핵심 임무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1993년 오슬로 협약이 내세운) “2국가 해법”이라는 기도 주문은 그 순전한 실현 불가능성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양도불가한 인권을 담보하는 데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점 때문에 UN 안에서도 공공연한 농담거리가 됐습니다.

소위 “쿼르텟”(Quartet, *이-팔 2국가 해법의 로드맵 구상을 위해 2002년 UN,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4주체로 구성됨. 비폭력, 이스라엘의 승인, 기존 협약 수용 3원칙을 내세움)은 행동은 하지 않고 잔혹한 현상유지에 굴종하는 실체를 가리려는 면피에 불과합니다. (국제법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미국이 각본을 쓴) 쿼르텟의 기조는 점령ㆍ강탈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에 이스라엘의 힘을 우선하도록 고안됐다는 점에서 속내가 빤한 속임수입니다.

대표님, 저는 1980년대에 처음 UN에 왔습니다. 저에게 UN은 막강한 미국, 영국, 유럽이 우리 편이 아닌 때에도 인권의 편에 올곧게 서는, 원칙과 규범을 따르는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라 정부와 그 지원을 받는 단체들, 대다수의 미국 언론이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이스라엘의 압제, 중앙아메리카의 암살단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는 중에도, UN은 그 땅의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 섰습니다. 국제법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인권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원칙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진실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최근 수십 년간 UN의 핵심 부분들이 미국의 힘에, 그리고 이스라엘 로비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원칙을 포기했고 국제법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포기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특히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던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로 인한 가장 큰 손실은 다름 아닌 팔레스타인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인들에게 나크바(*이스라엘이 건국 과정에서 자행한 팔레스타인 원주민 대량 추방 및 학살)가 일어난 해(*1948년)에 (*UN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선언 75주년을 기념해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 과거의 학살들을 깨고 탄생했다는 진부한 표현을 버리고, 이 선언이 20세기 가장 참혹한 제노사이드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의 파괴와 나란히 태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입안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약속한 셈입니다. 또한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아 식민자들에게 넘기는 유럽의 정착민 식민지 프로젝트를 비준함으로써 UN 스스로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탈을 도운 원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죄할 것이 많습니다.

속죄의 길은 명확합니다. 최근 며칠간 세계 각지에서 제노사이드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타와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표명한 원칙적 입장으로부터 UN은 배워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그 연대자들, 각종 영역의 인권 옹호자들, 기독교와 이슬람 단체들,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하지 말라(Not in our name)”고 외치는 진보적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함께 길을 내고 있습니다. UN이 할 일은 그저 이들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출처 jvp 트위터

어제(*10월 27일), 여기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뉴욕그랜드센트럴 역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이스라엘의 폭정 종식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유대인 인권 옹호자들에게 완전히 점거됐습니다(이 과정에서 다수가 체포를 감수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러니저러니해도 유대인을 대표한다는 이스라엘의 하스바라(Hasbara, *’행동에 대한 설명’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대외적인 이스라엘 옹호 캠페인에 대한 통칭) 프로파간다의 골자(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래된 반유대적 음모이자 유언비어)를 순식간에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범죄의 책임은 오직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로비 세력이 거꾸로 밀어붙이는 모함에 굴하지 않고 거듭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우디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것이 이슬람 혐오가 아니고, 미얀마의 인권 침해 비판이 반불교적이지 않으며, 인도의 인권 침해 비판이 반힌두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그러한 비방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려 든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행위의 본질이며, 대표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청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조직의 인권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UN의 부분부분들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독립 특별보고관들, 조사위원회들, 조약기구의 전문가들, 그밖에 우리 직원의 대부분은 UN의 다른 일부가(심지어 최고위층 인사들이) 권력에 수치스럽게 머리를 조아리는 동안에도 줄곧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옹호했습니다.

인권 규범 및 기준의 파수꾼으로서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인권의 기준을 수호할 특별한 의무를 지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무소의 임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이 푸른 깃발(*이스라엘 국기)이 주도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논쟁, 협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우리 목소리가 사무총장부터 최신참 직원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UN 시스템을 가로지르며 울려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UN 규범을 따르는 입장은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인권, 만인의 평등, 가해자 책임 묻기, 피해자 구제, 취약 집단 보호, 권리주체 역량 강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법치적 실현이라는 우리의 옳은 말들에 진심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맹세한 정의의 시야를 왜곡하는 프로파간다 선전의 연막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명료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과 맹종을 버리는 용기가 있다면, 인권과 평화의 기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분명 장기 프로젝트이자 가파른 오르막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말 못할 공포에 굴복하는 것이 됩니다. 지켜야 할 10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적법한 행동: 첫 번째로 우리 UN은 실패한(그리고 매우 기만적인) 오슬로 협정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합니다. 즉 환상에 불과한 ‘2국가 해법’과 서로 공모 관계이자 허울뿐인 ‘쿼르텟’을 폐기하고, 국제법을 정치적 편의 계산에 복속시키기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론의 여지없이 국제 인권과 국제법에 기반해야 합니다.

2. 명료한 시각: 우리는 지금 상황을 두 전쟁 당사자 간의 땅이나 종교를 둘러싼 갈등으로 속이기를 멈추고, 불균형하게 큰 권력을 가진 한 국가가 한 원주민 집단을 이들의 종족성을 이유로 식민지배, 박해, 강탈 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3. 인권에 기반한 1국가: 우리는 역사적 팔레스타인(*유대인 식민지 형성 및 이스라엘 건국 이전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칭)을 영토로 하는 단일하고 민주적이며 세속적인 국가의 설립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릴 것이며, 심각하게 인종주의적인 정착민 식민 프로젝트는 해체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종식됐을 것입니다.

4.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기: 우리는 UN의 모든 노력과 자원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맞서는 투쟁에 배치해야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남아프리카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5. 귀환과 보상: 우리는 점령지에, 레바논ㆍ요르단ㆍ시리아에, 그밖에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상태로 살고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인과 그 가족에게 귀환과 완전한 보상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또 주장해야 합니다.

6. 진실과 정의: 우리는 과도기(transitional) 정의 프로세스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UN 조사, 연구, 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문서화하고,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 묻기, 모든 피해자 구제, 문서 상태의 부정의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7. 보호: 우리는 충분한 자원과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UN 보호군의 배치를 끌어내야 합니다. 이 군은 강(*동쪽 끝인 요르단강)과 바다(*서쪽 끝인 지중해) 사이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지속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8. 군축: 우리는 이스라엘의 막대한 핵 무기, 화학 무기, 생물 무기의 비축분을 제거 및 파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갈등이 해당 지역의 총체적 파괴와 그 이상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9. 중재: 우리는 미국과 서구 열강이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아니며, 그보다는 팔레스타인 권리 침해에 있어 이스라엘에 공모하는 사실상 갈등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그들을 그들 존재 그대로(*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대해야 합니다.

10. 연대: 우리는 팔레스타인인과 이들의 인권에 연대하는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 인권 옹호자들에게 우리의 문(그리고 사무총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로비스트들이 UN 지도자들의 사무실로 제한 없이 몰려가 지속적 전쟁(continued war), 박해, 아파르트헤이트, (*가해자) 불처벌을 옹호하거나,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 옹호라는 인권 원칙을 따른다는 이유로 우리의 인권 옹호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막아세워야 합니다.

달성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며, 그 모든 단계에서 서구 열강이 우리에 맞서 싸울 것이기에 우리는 확고해야만 합니다. 당장은 즉각적인 휴전과 장기화된 가자 봉쇄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가자지구, 예루살렘, 서안지구(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자행되는 인종청소에 대항하고, 가자지구 내 제노사이드 실태를 문서화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 및 재건 제공을 돕고, 트라우마를 겪는 동료들과 그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UN의 정치 관련 기구들에서 우리의 원칙이 지켜지는 접근법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 맹렬히 나서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UN이 지금껏 실패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철수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더욱 원칙적인 방향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서,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 대담하고도 자랑스럽게 동참합시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의 평등과 인권을 지지하는 기치에 우리의 상징로고를 추가합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서있었는가에 대해 훗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편에 섭시다.

볼커 대표님, 제 자리에서 쓰는 마지막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뒤를 끝으로 30여년의 임무를 마무리하고 이 사무소를 떠납니다. 그러나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 주십시오.

진심을 담아,
크레이그 모키버

 

원문: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