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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에 대항한 민중봉기라는 유령이 중동을 감싸고 있다. 알제(알제리 수도)나  사나(예멘의 수도) 시위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단순히 정권 교체로는 충분한 한풀이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들은 가난과 실업, 그리고 수입 격차를 만들어낸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혹은 발전 단계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 지역에서 지난 수십년간 널리 채택되었고, BWI와 IMF, 그리고 세계은행이 지지한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구성된 경제정책 모델의 결과물인 것이다.


하지만, 중동의 민중운동이나 세계 경제의 다른 지역이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바로 이 때,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는 ‘Ending the Occupation, Establishing the State 점령 종식, 국가 설립’이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국가 설립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전에 없었던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내분과 정통성의 역사적 위기, 즉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의 해방 운동이 위기에 처한 와중에 PA의 수상인 살람 파야드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계획이 PA의 국가적 계획에 국내외적인 지지를 모으기 위한 ‘굿가버넌스 good governance’ 기관을 세우겠다고 내세웠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PA는 국가 해방을 신자유주의와 맞바꾸는 듯 한 선상에 올라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 해방운동은 60년대 초에 등장했고, 영토와 민족을 시오니스트 식민주의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초반에는 광범위한 반식민주의 투쟁과 공정한 세계질서 확립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단 권력을 잡게 되자,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운동은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생산과 교환의 신식민주의적 관계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내의 부르주아들과  ‘국제 투자자’들을 위한 이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최근에는, 그러한 관계의 역학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거부할 수 없는 ‘논리’로 보완되기도 한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아프리카  민족회의(남아프리카 민족운동 조직)가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충격요법’을 받아들인 것과, 전 소련 지역 국가들에서 과두제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다시피 기존의 독립 및 탈식민주의의 뒤를 이어 신식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으며, 이런 연유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프로그램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점령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기관 설립을 통해 국가적 지위를 얻어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을 뒤엎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주는 헤게모니는 미국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극히 신자유주의적인 BWI의 정치적인 이해를 반영한다. 중동해서 정부와 엘리트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으로 주로 북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사회주의자’ 혹은 국가주도 개발 전략주의자로서 실패한 것에 대한 해독제가 될 거라 생각했다.  이들(사회주의적 혹은 국가주도적 정책)은 70년대 말 이집트 사다트의 ‘Infitah인피타(사다트 대통령의 경제자유화 개방정책)’ 이후로 이미 철회된 바 있다. 이집트, 그리고 특히 튀니지는 최근까지도  빠르고 강도높게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행하므로써 BWI에 의해  ‘최고 개혁국가’로 환영받았다. 요르단에서는 이스라엘-요르단 평화조약이 서명되면서 신자유주의 아젠다가 시작되었다. 대개 신자유주의 개혁을 채택한 국가들은 빈곤과 실업률 상승을 겪게 된다. 이들 나라 대부분에서 그 결과 새로운 사회 계층이 생겨났고, 이들의 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제 자유화에 직결된다. 가장 최근의 경우로는, 미국이 이라크 점령 후 외국자본 소유권 제한 철폐와 대대적인 민영화에서 5% 단일관세 정책과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일부 세금 등에 이르는 극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시행했고, 이는 “역순의 국가 설립 state-building in reverse (2004년 이후 미국이 이라크에 도입한 신자유주의 ‘재건계획’을 이름)”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므로 PA의 신자유주의 전환은 중동 국가들과 경제 체계,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재편성하려는 오랜 시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지지하에 ‘온건하고’ 더 고분고분한 팔레스타인 정권을 만들고, 더 큰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며, 분쟁을 (해결이 아닌)관리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PA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게 하려는 시도는 심지어 PA가 생기기 이전인 94년부터 있었다. BWI 의 역할이나 오슬로-마드리드 다자간 협상 이전의 ‘중동 경제 발전  위원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싹이 보였는데, 여기에는 PLO도 참여했다.  93년, 하버드 경제학자들과 세계은행이 몇몇 팔레스타인 경제학자들과 함께 이 판에 뛰어들었다. 5개년 독립이행기로 간주되는 기간동안 그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일련의 경제정책들을 PA의 지침으로 권장했다. 99년,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팔레스타인 전문가들과의 협력으로) 통치시스템 개혁(good governance reforms), 법치주의, 그리고 친투자환경을 시행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필요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PA의 국가설립 프로그램은 온갖 그럴듯한 신자유주의 용어들로 가득하다. 다수, 책임, 동등한 기회, ‘시민’의 자율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 보호, 그리고 서비스 및 공공재화의 효율적 공급 등. 놀랍게도 ‘평온했던 ‘지난 5년 동안, 이런 것들은 팔레스타인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 프로그램과 그 안의 2008 팔레스타인 개혁 및 개발계획(PRDP)은 4개의 상호의존적, 상호보완적인 요소들에 기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청사진을 따르는 통치기관 설립, 민간부문 강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그리고 팔레스타인 치안활동이 그것이다.


모든 관련자들이 ‘보안 개발 넥서스security-development nexus’를 채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또 2007년 파리 회의Paris Donor Conference에서 안보부문개혁 및 개선 프로그램(Security Sector Reform and Transformation Program - SSRT)에 2억2천8백만달러가 할당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안보적 요소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에 있어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승격되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팔레스타인의) 개발과 연관시키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과 PA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강화시키고, 팔레스타인이 이 보안활동에 협력하는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 측의 ‘양보’ - 체크포인트를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출입을 허용하는 것 - 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합동 보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체 평가는 아주 호의적이다.  이스라엘 안보기관은 EU가 후원하는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보안대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Keith Dayton 중장이 이끄는 국가 안보부대에서 새 졸업생들이 배출된 것을 환영했다.

 

웨스트뱅크의 새로운 안보 풍조의 결과, 팔레스타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몇몇 이스라엘의 제약이 선별적이고  단계적이되 언제라도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에서 완화되었고, 민간 부문 성장 - 원조기금을 잔뜩 주입해서 겨우 끌어낸- 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새롭게 힘을 얻은 팔레스타인의 자본주의 계층은  포식적이고 과두적인 엘리트로 묘사되는데, 이들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합동 안보를 하면서 가능해진 PA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에 걸맞는 것이다.
 

경제적 과두제의 도래는 신자유주의 정권에서 공통된 현상이며, 이들이 아랍의 민중봉기에서 타겟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PA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압적인 안보기구에 의지한 첫번째 정부는 아니다. 피노체 정권하의 칠레는 급진적인 시장개혁을 시행하고 외국 자본에 국내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서 ‘독재  신자유주의’authoritarian neoliberalism라고 불리는 것을 시행했으니까. 두 명의 정책 지지자들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PA의 안보 개혁 노력이 ‘경제적 확장...과 일반적인 국가설립 프로그램의 모델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라고 기고했다. 그러한 단언은 경제 발전 경험을 완전히 뒤엎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성장의 댓가에 관한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실적인’ 팔레스타인의 신자유주의를 살펴보자면, PA의 기관역량institutional capability과 한계는 뚜렷한 모순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PA가 대안적인 경제 전략을 추구하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역량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점령이라는 구조적 현실과  BWI의 영향력, 그리고 묶여있는 기부금 때문에 정책적 여지가 남아있질 않으며,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정책을 결정할 자유가 없는 것이다. 정책적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PA가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실제로 제대로 시행하기에는 필수적인 정책 도구들이 너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화폐 혹은 무역 정책이 현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영화할 수 있는 공공 자산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2001년 ‘팔레스타인 투자기금Palestinian Investment Fund’이 이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로 IMF의 권고에 따라 PLO가 대부분의 전략 금융 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생겨난 ‘친투자’ 환경에 대한 또 다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 보호와 강화조차, 이스라엘 점령과 계속되는 토지 몰수라는 구조적 현실에 의해 빠르게 저해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PA는 신자유주의 아젠다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정책 역량을 털어넣고 있다. 그러면 분명, PA의 국가설립 계획은 기껏해야  이스라엘 점령이라는 환경 안에서 지금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정책 영역에 신자유주의적 틀을 좀 더 이행하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PA가 신자유주의 아젠다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영역은 주로 재정정책 분야이다. PA는 예산 적자와 대외 원조 의존도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which it hopes to realize through a mixture of public sector pay, hiring freeze and as layoffs,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pre-paid electricity meters to force households to budget their resources even more stringently. PA는 그러한 방법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팔레스타인의 민간영역이 부활하고 그래서 고용창출을 낳는 것으로 상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영역 부활의 또 다른 전망은 PA가 제안하고 재정 원조를 받는 산업단지에 있다. 이 단지는 이스라엘 측의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접경지(대개는 분리장벽 경계지역) 가까이 위치한다. PA는  해외 자본과 저임금 국내 노동력을 이용한 탈국경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따르는 그러한 보호지enclave 형식의 산업단지가 수입 주도적인 성장 전략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대로, 지속적인 민간영역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PA가 자기 ‘관할권’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과 그 노동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

 
요약하자면, 실제적인 ‘외부적’ 장애를 타파할 전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PA는 국가설립에 방해가 되는 ‘국내적’ 요소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내부적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PA의 국가설립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 담론과 실행을 팔레스타인 사회에 끼워맞춰야 한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적 수사법에서 그렇게나 핵심인 법치주의 개념이 빛을 발한다. 기능적이고 중립적인 어휘 밑에 깔려있는 것은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이 고, 실제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정치적인 본질이다. 국가설립 프로그램이 부채질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점령상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원활한 교통이나 자유주의 교육 커리큘럼, 친투자적인 기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그리고 중산층에 있어서는 호화로운 호텔 체인이나  연극 순회공연 등을 마다하지는 않을 거라는  삐딱한 생각이다.


PA의 ‘국가’ 모델은 정확하게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국가 경제를 무너뜨린 바로그런 종류의 것이다. 아마도 PA가 그러한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 이미 시행한 개혁은 BWI의 승인 도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IMF는 지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개혁 과정을 약화시키려고 하더라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PA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또 반대로 PA가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개혁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점령이 가려지게, 이스라엘과 기부자들에게는 점령 비용을 덜 느끼고 심지어 더 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강박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경제적 평화’와 잘 들어맞는다. PA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경제적 평화 개념을 비난했고, 체제 설립만으로는 점령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PA와 국외 후원자들이 만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는 국가 아젠다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그것은 경제적 평화로, 점령세력을 잘 참아내고 그와 협력하면서 공존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정권은 이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를 오래도록, 천천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겪고 있는 이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점령지역 안에서의 이례적인 신자유주의 제한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근본적인 목표, 즉 영토와 민족 해방으로의 회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After Tunisia and Egypt: Palestinian Neoliberalism at the Cross-roads
by
Raja Khalidi and Sobhi Samour
 

This post draws on an article by the authors published this month in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 XL, No. 2 (Winter 2011), pp. 1–20, “Neoliberalism as Liberation: The Statehood Program and the Remaking of the Palestinian National Movement”.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ost do not represent those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e.


[1] World Bank: “Developing the Occupied Territories: An Investment in Pea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up, 1993).

[2] Prime Minister Fayyad and Palestine Investment Fund CEO Mohamad Mustafa are the most senior, enduring, and public faces of PA economic policy making since 2005, and are former IMF and World Bank representatives, respectively, to the PA.

출처: http://arab.jinbo.net/node/46

번역: gotothez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