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에게 나눔문화, 반전평화연대와 함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및 한국의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차후 답변을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하고, 또 모아서 요약해서 보도자료로 뿌릴 계획입니다. 아래는 질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되시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게 되십니다.
한국은 UN인권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었고, 올해에는 UN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국격은 곧 인류의 인권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 후보님께 인류의 가장 아픈 땅, 팔레스타인에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이고,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배경
한국 정부는 매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용인해왔습니다.
1400여명이 사망했던 이스라엘의 2008년 가자침공, 2010년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의 평화활동가들 구호선 학살.
이 때마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UN총회에서 138개국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팔레스타인의 ‘비회원국가’승인 표결 때에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무기거래 및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인들의 눈 앞에 평화보다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나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에 대하여
1.1 이스라엘은 2006년 선거를 통해 하마스가 집권한 뒤 가자 지구를 봉쇄하여 일체의 물자 반입을 차단하였습니다. 가자 봉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1.2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후 45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식민화가 국제법상 불법임을 알고 계십니까?
1.3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자국의 시민들을 이주시켜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가입한 4차 제네바협약 49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점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1.4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를 둘러싸며 건설하는 장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스라엘은 자국의 보안을 위한 것이라며 장벽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벽 건설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 대하여
2.1 한국 정부는 1973년 12월 15일 한국 정부는 「중동사태에 관한 4개 항項의 성명」과 1981년 12월 2일 UN 본부에서 발표한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후보님은 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2.2 한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채택된 UN의 수많은 결의안에 기권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2008-2009년 22일간 가자 주민 1,400여명이 살해당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는 결의안과, 그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 후속 조치를 위한 결의안 두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지주의 기둥 작전)에 대해 UN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을 결의할 경우,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3.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의 교류에 대하여
3.1 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하는 무기와 이스라엘로 판매하는 무기 중 상당수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사용되었고, 될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3.2 최근 언론에 이스라엘이 대우해양조선으로부터 4억 달러 규모의 순찰함 4척의 구매를 위한 검토를 마쳤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해상에서 사용될 한국산 순찰함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3.3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아이언 돔 구매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새 정권을 창출할 후보님은 전 정권을 승계하여 아이언 돔의 구매를 추진하시겠습니까?
3.4 이스라엘과 한국은 오랫동안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왔으며, 이스라엘은 내년에 FTA가 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이 FTA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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