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한국 정부는 대(對) 이스라엘 초음속 고등 훈련기 수출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하지 토플란스키 이스라엘 공군작전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 군수산업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개발/제작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구매를 위한 최종 협상을 위한 방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 ‘거래’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임을 알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해당 기업들에게 본 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T-50의 판매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002년 ‘우선적 구매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다. 즉, T-50을 개발·제작한 KAI와 T-50의 공동개발주체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기 생산업체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는 훈련기 구매에 있어, T-50을 다른 기종보다 우선하여 구매 검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후 T-50 판매는 한국 정부 및 군수기업들이 염원해온 꿈이었다고 한다. 그 '판매'를 통해 한국의 군수산업 실력이 세계에 알려지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군수산업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Benjamin Netanyahu)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적 팔레스타인 점령강화, 식민지 확대, 일방적 군사공격이라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의 실망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번 협상 성립과 T-50 판매를 계기로 한국과 이스라엘 군수산업협력의 가속화 또한 우려한다. T-50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엘빗(ELBIT SYSTEMS)사의 전자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T-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 수익의 일부는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다. 팔레스타인은 불법 점령과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국제 사회를 향해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전 세계 수많은 양심적 시민, 사회 단체, 기업, 정부가 그에 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고 협력에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고 비겁한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만 한다.

또한 이스라엘 IAI사의 협력 아래 T-50을 레이더와 무기부분을 강화한 경전투 폭격기로 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T-50 판매가 실현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이 T-50을 실제 전투에 사용하게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에서 제작된 군용기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사용된다는 의미이며, 팔레스타인 및 주변국 시민들을 협박하고 살해하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그런 끔찍한 미래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묵인할 수 없다.

당사자인 한국 정부조차 잊은 듯하지만, 1981년 12월 한국 정부는 UN본부에서 외무장관을 통해‛팔레스타인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자결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감을 표명’ 함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1967년 전쟁으로 점령한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아랍 영토로부터 철수해야한다’고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라는 것은, 이처럼 한국이 국제평화와 정의를 존중하고 선언했던 결과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한국 정부 및 해당 기업들은 이스라엘 정부에게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판매하겠다는 어리석은 꿈을 즉각 포기하고, 중동 사회에 평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외교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11년7월20일

[단체]
경계를넘어, 나눔문화, 다함께, 랑쩬, 무기제로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매진피스,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진보신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크리스챤 네트워크(KCNPP),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개인]
갈매나무, 구재천, 김강기명, 김재원, 김주호, 냐옹, 농성형 야우리, 뎡야핑, 뒷광대, 리 쟝원, 민경, 박경섭, 박남수, 박현진, 반다, 배주영, 백동훈, 빛과 소금, 소셜캐스터, 송원영, 수요회, 수현, 승규, 시청맨, 신비체험, 썽쥰 문, 연금술사, 오정환, 왕영술, 왕주현, 유정, 이경환, 이계삼, 이마리오, 이윤희, 이정민, 이준엽, 이치, 오정환, 자니 a.k.a 정도, 착란, 폴, 피엡, breeze on sea, dhandhand9, EUNBYEOL, freepeace, Hate Me PLZ, HEONJU KIM, jake shin, Jay bot, KIM kihun, Meatspin, Mitchell S.park, leechulable, sunny, TeriKliA★, Yoon, 錦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