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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기사용으로 작성된 것까진 아니고, 최근 활동 진행 상황이나 소소한 활동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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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탄(환산탄)금지협약 연명

전쟁없는 세상에서 집속탄 금지 협약 연명 요청을 hrnet 통해서 보내왔더라구요.

다들 너무 동의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지라 빠르게 연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2위의 집속탄 생산국이래ㅜ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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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기제로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쟁없는세상 여옥입니다.

오는 8월 1일은 집속탄금지협약(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정식으로 발효되는 날입니다.
집속탄의 비인도성과 무차별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결국 금지협약까지 만들어졌으나
집속탄의 주요 생산, 수출국인 한국은 안보상황을 핑계로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속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한국정부의 집속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0년 7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30일 금욜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토론회 예정)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기자회견문의 취지에 동감하시는 단체의 연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래 기자회견문(가안)을 읽어보시고 연명해주실 단체는 내일 28일 저녁 6시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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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안>
한국 정부는 집속탄(확산탄)금지협약에 즉각 참여하라!

1.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 온 집속탄에 대한 국제적 금지협약이 오는 2010년 8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된다. 집속탄은 모탄이 수백 수천개의 소폭탄을 묶어둔 채 공중에서 폭발하여 축구장 수십 배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폭탄들이 투하되는 무기이다. 특히 집속탄은 공중에서 투하된 소폭탄의 일부가 불발탄이 되어 전쟁 후 마치 지뢰처럼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통계에 따르면 집속탄으로 인한 사망자의 95%가 민간인이라고 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8년 5월 초안이 채택된 이래 현재(2010년 7월 27일 기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7개국이 비준서 기탁을 마쳤으며, 107국이 이에 서명했다. 하지만 군축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게 될 이번 협약에 대해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더구나 한국은 군비증강이 가열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분단국이면서 또한 집속탄의 주요 생산․수출국이기에,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무척 위험한 것이며 국제 인권과 인도주의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하루빨리 집속탄금지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이번에 발효되는 집속탄금지협약(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은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잔여분의 제거 및 비축분의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8년 안에 기존의 비축분을 폐기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오염지역을 정화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집속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가진다. 비록 이 협약 자체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현재의 협약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강대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집속탄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 상황을 줄기차게 알리면서, 집속탄 금지 캠페인을 활발히 펼쳐온 CMC(집속탄반대연합)를 비롯해 이에 연대해 온 전세계 시민사회의 값진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3. 하지만 불행히도 집속탄의 주요 생산․비축․수출입 국가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의 주요 군사 강대국들이 집속탄금지협약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집속탄 사용 국가이며 동시에 집속탄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도 단연 세계 최대 규모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서 영국군과 함께 13,000개 가량 집속탄을 사용한바 있다. 이스라엘 역시 지난 2006년 레바논에서 400만 개에 이르는 소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08년 러시아도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이 집속탄금지협약을 거부한다면, 이 협약의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집속탄금지협약을 조속히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4.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이번 협약에 참여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 정부는 현재 우리가 북한과 대치 상황이라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매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태도가 한반도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2위의 집속탄 생산국이며, 주요 사용, 수출국인데도  정부가 집속탄금지협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집속탄 사용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동안 집속탄을 개발, 생산해 온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나라들도 과감히 집속탄금지협약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 나라들처럼 소신있는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길일 것이다.  

5. 현재까지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집속탄으로 인해 수족과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집속탄의 문제점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자폭장치나 낮은 불발률을 가진 집속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인 피해자들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같은 비인도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집속탄  사용의 금지는 그저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없는, 세계의 보편적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사회의 작은 약속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대인지뢰에서 집속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인권과 평화의 보편적 규범을 가진 국제적 협약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는 그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태도와 맞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해온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집속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집속탄금지협약에 즉각 가입하라!
한국 정부는 집속탄을 포함한 비인도적 무기에 대한 생산을 통제하라!
비축된 무기들에 대한 단계적 폐기를 계획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즉각 실시하라!

2010년 7월 29일
집속탄금지협약 발효 D-3

(참여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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