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litz”지의 최근의 한 기사는 이스라엘이 한국의 주요 무기 납품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무기 액수는 거의 4억 달러에 육박한다. 게다가 현재 양국간 대규모의 거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2010:

• CN-235 수송을 위한 공중 전자전 장비(Airborne electronic warfare suites): 1,100만 달러(IAI社-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 한국의 록히드 마틴 C-130H 전략적 수송 을 위한 통합 전자전 장비: 2,500만 달러(엘이스라社Elisra)

•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개 프로토타입을 위한 조기경보장비(고성능 레이더 경보 수신기 포함) : 700만 달러(엘이스라社)
  

2005~2009 한국과 이스라엘 무기 거래

위 그래프는 연도별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입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는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이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에서 강연하며 제시한 자료이다.

2010-2011:

• 한국의 FA/TA-50 훈련기를 위한 EL/M 2032 다중 모드 화력 조정 레이더 시스템 : 2억 8천만달러(IAI社)
• 현재 이스라엘의 무기 업체 엘타社Elta, 엘이스라社, 엘빗 시스템社Elbit System는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골든 이글)를 전투기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IAI社의 자회사 엘타社는 T-50의 공격용 버전에 장착할 레이더를 만들고 있다. 엘이스라社는 전자전 장비를, 엘빗社은 항공 전자 기기 시스템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사실상 한국의 T-50기를 사기로 했다. 이 글 참조(영문)

BNC 무기 금수 요청

최근 팔레스타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합체인 BNC는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를 요청했다. 이 무기 금수에는 이스라엘의 무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포함한다.

BNC는 이스라엘에 다음을 요구한다.

1. 모든 아랍 땅(1967)의 점령과 식민화를 끝내고 고립장벽을 해체할 것.

2.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아랍인들(팔레스타인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승인할 것.

3. UN 결의안 194에 따른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 호하고, 촉진할 것.

기업 윤리

그러나, BNC 주장에 대한 정치적, 인권적 쟁점을 떠나 한국 기업들이 거래하는 이스라엘 회사들의 본질은 기업 윤리 문제를 제기한다. 위에 언급된 회사들은 모회사인 두 개 회사, IAI社와 엘빗社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엘타社는 IAI社의, 엘이스라社는 엘빗社의 완전한 자회사이다.)

IAI社:

• 무인정찰기, 전투기, 미 사일 제조. IAI社의 무기는 2008년~2009년에 22일간 개시된 가자 침공, 혹은 “캐스트 리드 작전”에서 사용되었다. 가자 침공의 결과 어린이 300명 을 포함한 14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했다. 인권감시기구는 가자 침공 동안 민간인 29명이 무인정찰기에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 “고립 장벽”에 설치되는 감시 장비 제공. 이스라엘 측에서 “보안 장벽”이라 부르는 이 장벽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불법 결정을 받았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장벽을 해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결정을 무시하고 장벽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읽기)

IAI社 의 “Heron 무인정찰기”

엘빗社:

• IAI社 와 마찬가지로 엘빗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데 쓰이는 무인정찰기를 제조한다.

• 엘빗은 고립 장벽에 설치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조한다. 이 회사는 아리엘 점령촌에 감시 장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점령촌은 국제사법재판소에의해 불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제 네바 협약 49조 6항은 점령국의 시민들을 피점령국으로 이주시켜 식민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2009년 엘빗은 점령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써 노르웨이연금 포트폴리오에서 탈락되었다. 노르웨이 재무부장관은 “인권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에 직접 연루된 회사에 펀드할 수 없다”며 윤리적인 고려를 이야기했다.

엘빗과 IAI의 기여로 건설되는 장벽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불법 결정을 받았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에 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FTA를 협상 중인 양국은 과학 연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위 기사에서 방위사업청 차장 권오봉은 “한국 방위 예산은 300억 달러이고, 군예산은 100억 달러로 상황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그린 파인 레이다와 Harpy 무인정찰기를 구입했다.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원이 되었다.”고 한다.

양국 간 군사 무역 증가는 한국이 전세계에 지지를 호소하는 팔레스타인 시민 사회의 요청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의 방위 예산 상당량을 엘빗과 IAI같 은 회사들에 직접 퍼주는 것이기도 하다.

- 기사 영문 버전: http://intifadakorea.wordpress.com/2011/09/02/israel-to-become-south-koreas-main-arms-suppl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