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한국의 주요 무기 공급원 되다
“Weekly Blitz”지의 최근의 한 기사는 이스라엘이 한국의 주요 무기 납품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무기 액수는 거의 4억 달러에 육박한다. 게다가 현재 양국간 대규모의 거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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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235 수송을 위한 공중 전자전 장비(Airborne electronic warfare suites): 1,100만 달러(IAI社-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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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록히드 마틴 C-130H 전략적 수송 을 위한 통합 전자전 장비: 2,500만 달러(엘이스라社Eli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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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개 프로토타입을 위한 조기경보장비(고성능 레이더 경보 수신기 포함) : 700만 달러(엘이스라社)
2005~2009 한국과 이스라엘 무기 거래
위 그래프는 연도별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입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는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이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에서 강연하며 제시한 자료이다.
2010-2011:
- 한국의 FA/TA-50 훈련기를 위한 EL/M 2032 다중 모드 화력 조정 레이더 시스템 : 2억 8천만달러(IAI社)
- 현재 이스라엘의 무기 업체 엘타社Elta, 엘이스라社, 엘빗 시스템社Elbit System는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골든 이글)를 전투기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IAI社의 자회사 엘타社는 T-50의 공격용 버전에 장착할 레이더를 만들고 있다. 엘이스라社는 전자전 장비를, 엘빗社은 항공 전자 기기 시스템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사실상 한국의 T-50기를 사기로 했다. 이 글 참조(영문)
BNC 무기 금수 요청
최근 팔레스타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합체인 BNC는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를 요청했다. 이 무기 금수에는 이스라엘의 무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포함한다.
BNC는 이스라엘에 다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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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랍 땅(1967)의 점령과 식민화를 끝내고 고립장벽을 해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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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시민권자인 아랍인들(팔레스타인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승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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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결의안 194에 따른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 호하고, 촉진할 것.
기업 윤리
그러나, BNC 주장에 대한 정치적, 인권적 쟁점을 떠나 한국 기업들이 거래하는 이스라엘 회사들의 본질은 기업 윤리 문제를 제기한다. 위에 언급된 회사들은 모회사인 두 개 회사, IAI社와 엘빗社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엘타社는 IAI社의, 엘이스라社는 엘빗社의 완전한 자회사이다.)
IAI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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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찰기, 전투기, 미 사일 제조. IAI社의 무기는 2008년~2009년에 22일간 개시된 가자 침공, 혹은 “캐스트 리드 작전”에서 사용되었다. 가자 침공의 결과 어린이 300명 을 포함한 14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했다. 인권감시기구는 가자 침공 동안 민간인 29명이 무인정찰기에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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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장벽”에 설치되는 감시 장비 제공. 이스라엘 측에서 “보안 장벽”이라 부르는 이 장벽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불법 결정을 받았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장벽을 해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결정을 무시하고 장벽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읽기)
IAI社 의 “Heron 무인정찰기”
엘빗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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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社 와 마찬가지로 엘빗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데 쓰이는 무인정찰기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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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빗은 고립 장벽에 설치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조한다. 이 회사는 아리엘 점령촌에 감시 장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점령촌은 국제사법재판소에의해 불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제 네바 협약 49조 6항은 점령국의 시민들을 피점령국으로 이주시켜 식민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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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엘빗은 점령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써 노르웨이연금 포트폴리오에서 탈락되었다. 노르웨이 재무부장관은 “인권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에 직접 연루된 회사에 펀드할 수 없다”며 윤리적인 고려를 이야기했다.
엘빗과 IAI의 기여로 건설되는 장벽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불법 결정을 받았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에 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FTA를 협상 중인 양국은 과학 연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위 기사에서 방위사업청 차장 권오봉은 “한국 방위 예산은 300억 달러이고, 군예산은 100억 달러로 상황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그린 파인 레이다와 Harpy 무인정찰기를 구입했다.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원이 되었다.”고 한다.
양국 간 군사 무역 증가는 한국이 전세계에 지지를 호소하는 팔레스타인 시민 사회의 요청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의 방위 예산 상당량을 엘빗과 IAI같 은 회사들에 직접 퍼주는 것이기도 하다.
- 기사 영문 버전: http://intifadakorea.wordpress.com/2011/09/02/israel-to-become-south-koreas-main-arms-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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