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계시는 분이 호주의 연금제도를 보내왔읍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무능한 정치인 관료들이 국제망신 시키는 꼴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조국을 걱정하며 ........위정자들은 반성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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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드니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많고 많은 한국의 이슈중에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언론을 통해 접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 백만명 시대, 신용불량자 수백만 시대에 처해있는 상황에 자유선택권이 없이 꼬박꼬박 떼어가는 국민연금,
게다가 미래에 언제 어떻게 받아챙길지 모르는 불확실성,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으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때 소위 복지국가라는 호주의 경우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40대초반이며 호주 직장생활 14년째의 평범한 전문직 샐러리맨입니다.
이 기간동안 호주도 소위 얘기하는 경제합리주의라 해서 돈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국가예산은 꾸준하게 긴축을 해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3차례 정도 바뀌거나 개선안을 내놓았지요.
현재 호주는 크게 두가지 방법의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관리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연금은 본인의 급여에서 7-9% 그리고 회사가 15%정도를 부어주고,
개인관리연금은 자신이 연금구좌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는 연금으로 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직장연금은 수개에서 수십개에 달하는 연금운용회사가 있어서 고객(회사)의 연금에 이득을 최대한 내도록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의 운용펀드가 4-5개가 있는데, 이를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펀드종류를 바꿀수 있습니다.
가령, 주식이 잘 나갈것 같으면 주식펀드에, 경기가 안 좋으면 현금 펀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데이트레이딩하듯이 매일 매일의 득실을 금액과 그래프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고,운용사와 바로바로 상담하고,
일년에 한번 수익관련 증명서 등을 받아 봅니다.
만약 실직이 되어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연금 입금액도 일단 중지되고, 생활이 궁핍해서 필요하다면 일정한 검사를 거쳐 연금액을 꺼낼 수 있으며
다시 취직이 되면 계속 부어나가게 되지요.
저는 지난 일년간 주식펀드에 넣어서 6월말에 끝난 회계년도 03/04년에 약 20% (순익)쯤 불었더군요.
현금 펀드도 년 순익이 4-5% 됩니다. 연금은 일단 세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찾을 때 일시불로 다 찾게 되면 세금이 15%정도 붙지만,
출금액이 일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반정도는 일시불로 나머지 반은 월급여처럼 두고 두고 거의 죽을 때까지 타 먹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연금가입과 생년월일에 따라 다른데 대개 55세-65세 사이입니다.
호주인들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연금을, 재산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 계획으로 연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원금과 이자에 복리가 붙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수록 일찍 가입하는 것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연금액을 입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상식 선에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법도 상식을 벗어나면 그 법은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의 탈을 쓴 전체주의의 올무일뿐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의 목적과 취지는 노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국가에서는 실행해야 할 사항이고,
미래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라는 면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주체인 국민의 합의를 끌어내지도 못하고,
연금의 운용방식, 행정 등이 상식과 합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언론을 통해 접합니다.
시행초기의 시행착오인지 모르나,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를 생각해야하고 운영방식도 상식이 통하게 합리적으로 수술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국가는 공단이 연금운영을 독점적으로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나 금융사같이 전문적인 연금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
경쟁을 통해 가입자가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무능한 정치인 관료들이 국제망신 시키는 꼴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조국을 걱정하며 ........위정자들은 반성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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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드니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많고 많은 한국의 이슈중에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언론을 통해 접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 백만명 시대, 신용불량자 수백만 시대에 처해있는 상황에 자유선택권이 없이 꼬박꼬박 떼어가는 국민연금,
게다가 미래에 언제 어떻게 받아챙길지 모르는 불확실성,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으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때 소위 복지국가라는 호주의 경우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40대초반이며 호주 직장생활 14년째의 평범한 전문직 샐러리맨입니다.
이 기간동안 호주도 소위 얘기하는 경제합리주의라 해서 돈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국가예산은 꾸준하게 긴축을 해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3차례 정도 바뀌거나 개선안을 내놓았지요.
현재 호주는 크게 두가지 방법의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관리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연금은 본인의 급여에서 7-9% 그리고 회사가 15%정도를 부어주고,
개인관리연금은 자신이 연금구좌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는 연금으로 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직장연금은 수개에서 수십개에 달하는 연금운용회사가 있어서 고객(회사)의 연금에 이득을 최대한 내도록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의 운용펀드가 4-5개가 있는데, 이를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펀드종류를 바꿀수 있습니다.
가령, 주식이 잘 나갈것 같으면 주식펀드에, 경기가 안 좋으면 현금 펀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데이트레이딩하듯이 매일 매일의 득실을 금액과 그래프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고,운용사와 바로바로 상담하고,
일년에 한번 수익관련 증명서 등을 받아 봅니다.
만약 실직이 되어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연금 입금액도 일단 중지되고, 생활이 궁핍해서 필요하다면 일정한 검사를 거쳐 연금액을 꺼낼 수 있으며
다시 취직이 되면 계속 부어나가게 되지요.
저는 지난 일년간 주식펀드에 넣어서 6월말에 끝난 회계년도 03/04년에 약 20% (순익)쯤 불었더군요.
현금 펀드도 년 순익이 4-5% 됩니다. 연금은 일단 세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찾을 때 일시불로 다 찾게 되면 세금이 15%정도 붙지만,
출금액이 일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반정도는 일시불로 나머지 반은 월급여처럼 두고 두고 거의 죽을 때까지 타 먹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연금가입과 생년월일에 따라 다른데 대개 55세-65세 사이입니다.
호주인들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연금을, 재산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 계획으로 연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원금과 이자에 복리가 붙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수록 일찍 가입하는 것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연금액을 입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상식 선에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법도 상식을 벗어나면 그 법은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의 탈을 쓴 전체주의의 올무일뿐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의 목적과 취지는 노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국가에서는 실행해야 할 사항이고,
미래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라는 면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주체인 국민의 합의를 끌어내지도 못하고,
연금의 운용방식, 행정 등이 상식과 합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언론을 통해 접합니다.
시행초기의 시행착오인지 모르나,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를 생각해야하고 운영방식도 상식이 통하게 합리적으로 수술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국가는 공단이 연금운영을 독점적으로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나 금융사같이 전문적인 연금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
경쟁을 통해 가입자가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