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OECD 가입 확정
- 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개혁에 촉매제 역할기대 -
2010-05-13
□ 이스라엘의 OECD가입 및 배경
ㅇ 이스라엘은 지난 5월 10일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와 함께 만장일치로 OECD 회원국 가입이 승인됐으며, 오는 5월 22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공식 가입식이 진행될 예정임. 이로써 OECD 회원국 수는 34국이 됐음.
ㅇ 이스라엘의 OECD 가입절차는 2007년 5월 시작돼 3년간 무역위원회, 환경위원회 등 총 18개 위원회에서 OECD 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가입이 승인됨.
- 이스라엘은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 러시아와 동시에 가입절차를 시작했으며, 이 중 칠레는 올 1월 가입이 완료됐고, 러시아는 아직 협상 진행 중임.
ㅇ OECD는 이스라엘이 재정 적자를 GDP대비 4% 이하로 감소하는 등 경제개혁 이행도가 높았으며, 특히 부패방지,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이행도를 보였다고 언급함.
ㅇ Stanley Fisher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OECD 회원가입이 투자자들의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확신을 높여 투자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이제 OECD 회원국에만 투자하는 주식펀드(Equity Fund)들의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함.
□ 이스라엘 OECD 가입의 영향 및 의의
ㅇ 이스라엘의 OECD가입 협상 과정은 여러 분야의 개혁에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OECD 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뇌물공여죄 처벌수위에 대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
- OECD 환경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환경관련 쟁점의 우선순위와 이행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09년 32개의 환경관련 신규법(안)이 발의됨. 이는 ’08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임. 또한 ‘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가입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골란 하이츠,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통계수치에 포함해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는 OECD에서 장기간 논쟁의 대상이 됐음.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가입 후 1년 내, 이 지역을 경제지표 등 주요 통계수치에 포함하는 것이 가져오는 영향을 계량화해 제출하는 것에 이례적으로 동의함.
ㅇ OECD는 이스라엘의 OECD가입이 타 회원국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기술 및 과학분야의 혁신적 정부정책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스라엘의 민간분야 R &D 지출은 GDP 대비 4.7% 수준으로 세계 최고의 R &D 투자집중도를 가지며, 인구 100만 명당 과학논문 수는 세계 3위를 기록함.
[자료원] OECD, Globes, 이스라엘 중앙은행
[작성자] 박은경 ( ekpark@kotra.or.kr )
반다
결국 이놈들 가입 승인 받았구나...;;;;
핑크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반가워... 이렇게 정보 들고 방문해 주니 또 반가운걸ㅎㅎㅎ
PINK
반다... 조용한 에너자이저! 당신이 그리워~
냐옹
오이씨디도 즐, 이스라엘도 즐!!!!!!!!!!!!!
kasak ya watan
핑크씨 그래도 팔레스타인 관련 글 올리시는거 보기 좋네요 :) :)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P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