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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0:59

서안지구의 위험한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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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지구의 위험한 폐수 - 서안지구의 2백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에게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보내진다

시카고에서 스티븐 랜드만


B'Tselem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점령촌의 인권을 위한 정보 센터 (Information Center for Human Rights in the Occupied Territories)로, 그 정확성과 중립성에 있어 받아 마땅한 평판을 받고 있다. 1989년에 세워진 이 센터는 “이스라엘 대중과 정책 입안자 (와 어느 곳에서든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점령촌 안의 인권 침해에 대해 기록하고 교육하기, 이스라엘 대중(과 다른 이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만연한 부정의 풍토에 맞서 싸우고 이스라엘 내의 인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 관료들을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게 할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포괄적이며, 조심스럽게 조사되고, 상세히 비교 검토된 보고들을 주관한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보고서는 6월에 “반칙 : 서안지구에서의 폐수처리 방임” 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이 기사는 점령자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국제 인도주의 법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해당 보고서의 발견을 다룬다. 그 어떤 국제적 국가도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2백 8십만명이 넘는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에 포위당해 있는 1백 5십만명과 함께 2년 넘게 고통 받고 있다.


도입

인간 활동은 폐수를 만들어내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을 시에 물, 농작물, 동식물을 오염시키고 토양 비옥도를 낮출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중금속을 비롯한 다른 독성 물질로 인해 유발되는 “위생과 환경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와 예루살렘의 점령촌은 매년 대략 9백만 1천 세제곱미터의 폐수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공동체들이 배출하는 양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이의 대부분은 처리되지 않고 배출된다. 점령자로서, 국제 인도주의 법은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저버리는데, 이에 대한 결과로 팔레스타인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

점령촌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폐수

이스라엘의 민사통치 환경보호 막료 베니 엘바즈는 B'Tselem에 (주둔 기지들의 폐수를 제외한) 점령촌의 폐수는 “적합한” 처리과정을 거치고, 그렇지 않고는 방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 8월에 진행된 연구는 이 주장에 반박한다. 환경보호부의 물과 하천청, 자연과 공원 관리 환경 담당 단체, 민사통치 측이 함께 진행한 이 연구는, 2007년에 121개 서안지구 점령촌 중 81개만이 하수처리 시설에 연결되어 있었고, 반이 넘는 처리장 (74개중 38개)이 몇 백 가구만을 담당할 수 있는 작은 시설들이라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공급이었다.

나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처리장들이 “항시 관리”를 요구하지만, 1인당 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 유지에 결함이 많다.” 그들은 자주 문제를 겪는데, 가끔은 전체가 폐쇄되기도 하고 할당량을 감당해 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점령촌에서 나오는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서안지구의 계곡들을 채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관계자들은 이를 인정하기 거부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건설된 규모가 큰 점령촌들에서는 그 어떤 폐수도 처리되지 않고 , 설치된 시설들도 “몇 십년동안 방치되어 왔다.” 그 중에서는 :

- 1972년에 건설된 키랏 아르바 (Kirat Arba); 이곳의 폐수는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헤르본 (Hebron) 유역으로 흘러 들어간다;

- 1975년에 건설된 오프라 (Ofra); 이곳의 폐수는 아퀴퍼 (Aquifer) 산으로 흘러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2008년에 이스라엘은 정착촌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민사통치측의 허가 없이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되고 있다.

- 1979년에 건설된 키파 아듀밈 (Kfar Adumim); 이곳의 폐수는 처리되는 대신 하수 폐기 목적으로 바닥에 파둔 구덩이에 버려져서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 1989년에 건설된  바트 아인 (Bat Ayin); 이곳에는 부분적 집결 장소가 건설되어 있고 거주자들은 구덩이에 폐수를 버린다.

다른 점령촌들은, 아래에 나열된 것들처럼, 빈번한 고장을 겪기 때문에 오랫동안 폐쇄되어야 한다 :

- 아리엘 (Ariel) 의 하수처리장은 십년동안 고장나 있었고 2008년에 폐쇠되었다; 결국 폐수는 야르콘 (Yarkon) 강의 지류인 실로 (Shilo)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 엘카나 (Elqana) 의 처리장은 작동이 중단되어서 그곳의 폐수는 야르콘 (Yarkon) 강의 또다른 지류인 라바 (Rava)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2009년 말까지 이를 작동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개보수 자금이 할당되었다.

- 케듀밈 (Qedumim) 에 위치한 두 개의 처리장은 2007년에 작동이 중단되었고, 이곳의 폐수는 아뷰 자무스 (Abu Jamus)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2008년 3월에 하나의 처리장은 가동을 재개했다.

- 베이트 아리야 (Beit Ariyeh)의 처리장은 2008년에 작동을 멈췄고, 이곳의 폐수는 2009년 1월에 수리되어 재가동 되기 전까지 실로 (Shilo)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 케다 (Qedar), 마알레 아모스 (Ma'aleh Amos), 녹딤 (Nokdim), 오트니엘 (Otni'el), 에트즈 에프라임 (Etz Ephraim), 에나브 (Enav)의 점령촌에서는 그들의 폐수를 부패된 탱크에 버리는데, “여기서 이는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고 이를 오염시킨다.”

- 25개의 요르단 계곡 정착촌의 폐수는 일부분만이 침전지와 산화지에서 처리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구식 방법이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독자적 연구들은 점령촌의 폐수 처리 부적합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환경보호부가 많은 점령촌이 “폐수에 대해 제대로 된 처리 방안을 갖추지 않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확인되었다. 공업용 폐수와 오염된 토지부의 장인 야엘 메이슨 (Yael Mason)에 의하면 몇몇 점령촌의 폐수 처리장들은 “필수적인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고 아퀴퍼 (Aquifer) 산과 강들 모두 오염시킨다.”

1998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나빴는데, 당시에 유대 도시 환경 연합 조사는 처리장의 반 (40,000명이 넘는 점령민들이 살던) 가량이 환경을 “크거나 큰 편의 정도로” 오염시켰고 (16,000명을 위한) 13개의 처리장만이 “적당한 정도로” 작동했다.

2002년 사마리아 도시 환경 연합 조사 (100개의 점령촌을 대상으로 함)는 14개의 점령촌이 그들의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11개의 점령촌은 2006년에 카나 (Kana) 도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폐수를 처리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처리했다.

다른 보고서들도 동일한 방치 상황을 기록해 두었는데, 결함이 많은 유지, 전력 공급의 부재,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 “보통은 원시적인” 공장 폐수 처리, “소 우리”에서 발생되는 오염 등을 언급해 두었다.

40년이 넘는 점령 기간 동안, 1983년의 종합 기본 계획이 구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부의 발전된 지역 폐수 시설에 걸맞은 시설을 점령촌 안에는 건설하지 않았다.” 건설비용이 1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자 예산의 제약이 계획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최근 유일하게 추가된 시설은 6개의 점령촌을 대상으로 2006년에 작동을 시작했다.

아직 효력이 있는 요르단의 서안지구 건물과 계획법에 의하여, 건설이 진행되기 전에 하수 처리에 관한 시설이 승인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어찌되었건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건물 점유와 산업 운영을 승인한다. 모디인 일릿 (Modi'in Illit) 점령촌은 1만 7천명에게서 나오는 폐수가 모디임 (Modi'im) 강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었고, 메이타림 (Meitarim) 공업지구의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공사는 끝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민사통치 측과 환경보호부 사이의 모호한 권한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전자는 건물 계획이 하수 처리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집행권은 후자에 있다. 2000년에서 2008년 9월까지 하수를 처리하지 않은 데에 대해 단 53번만 행사되었고, 대부분은 경고였다. 단 4개의 기소만의 제기되었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2006년 한 해에만 집행 조처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물 법률 (Water Law) 위반 혐의에 대한 경고였다. 이스라엘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과의 제대로 된 연계가 자리하기 전까지 건물 계획이 중단된다. “Green Line을 건너면” 그러한 조처는 행해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폐수는 동쪽으로 전달된다

1940년대부터,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동,서예루살렘에서부터 도시의 남동쪽에 위치한 키드론 (Kidron) 유역으로 수로를 통해 전달되었다. 이는 개방된 관으로 흘러들어간 뒤 3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지나 사해에 닿는다.

호르콰니야 (Horqaniya) 계곡의 시설은 요르단 계곡 점령촌을 위해 이의 일부를 처리하지만 나머지는 “오염에 민감한” 아퀴퍼 (Aquifer) 산으로 아무 처리 없이 흘러들어간다. 이는 지하수 오염을 포함한 위험한 환경, 위생적 위험요소들을 만든다. 그런데도 이는 “(상당한) 건강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축 식용수와 팔레스타인 농장 관개용수로 사용된다.

1970년대부터 개선 방안들이 제기되고 거부되어왔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자체에 의하면 이는 팔레스타인 당국 (PA)의 협조 부족 때문인데, PA는 점령촌에 대한 적법성 부여를 우려하여 협조하지 않고 있다.

더 최근에는, 예루살렘의 환경보호부 관계자가 이스라엘 공직자들에게, 커져가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을 때의 부과될 수 있는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경고했다. 이렇게 하고서야 다양한 처리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폐수를 그 근원지에서부터 파이프를 통해 아부 디스 (Abu Dis)와 이자리야 (Eizariya)를 거쳐 용량이 확대된 오그 (Og) 저수 시설까지 운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정학적 상황”을 이유로 든 PA의 반대로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예루살렘 지구 계획과 건물 위원회는 대안 토의를 계획해 두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실체화 되지 않았다.

부적절한 해결책들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예루살렘의 인구 증가는 이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 예로 거주자들은 처리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피스갓 지에브 (Pisgat Ze'ev) 점령촌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예루살렘 지구 계획과 건물 위원회 내규 조항들의 위반이었다. 그런데도 위원회에서는 해당 점령촌에서는 물론 다른 점령촌들에서도 이러한 위반 사항을 무시하였다.

팔레스타인 공동체들에서의 폐수

팔레스타인인 거주지의 20%만이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나마 그 하수도들은 낡았고, 종종 새며, 하수의 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80%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방출한 것들과 함께 구덩이로 새어 나간다. 결과적으로 90-95%의 팔레스타인 하수가 아예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다. 단 하나의 하수처리장만이 작동한다.

이스라엘의 방치가 문제이다. 197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은 예닌 (Jenin), 툴캄 (Tulkarm), 헤브론 (Hebron) 과 라말라 (Ramallah) 네 곳에 처리시설을 건설했는데, 이것들의 효율성은 “최악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 세 개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는다. 라말라 (Ramallah)에서 작동하는 단 하나의 처리장은 시내의 하수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게 작은 용량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수는 거의 처리되지 않는다.

1995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잠정 (서안지구와 가자) 협정은 양 측이 수질 오염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하기 위해 협동하겠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협동 물 위원회 (JWC)는 모든 결정을 위해서 만장일치가 필요하도록 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모든 물과 하수 처리 요구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분쟁 조절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설들이 긴급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설될 수 없었다.

적절한 자금 조달을 차치하더라도, 승인 절차는 오래 걸리고 복잡한데 그 이는 환경을 비롯한 여러 고려 사항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의 승인이 필요하며, 초기 시설을 위해서는 팽창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춘 (주거 지역에서 떨어진) 넓은 토지가 요구된다.

아무 결의 없이 몇 년이 지나서, 현재 팔레스타인 물 당국은 이스라엘이 140개의 물과 하수 사업을 연기하거나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

- 1996년에 툴캄 (Tulkarm) 안이 제출되었는데; JWC가 C구역 (토지, 계획, 건물 등과 관련된 사안을 이스라엘 관리 하에 두는 것) 위치에 동의한 것은 2006년이 되어서였다. 2008년 12월에 민사통치부의 국제 조직 사무국장은 “시설의 설립을 A구역 (팔레스타인 관리 하)에 하는 것이 검토되고 C구역 내로 연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 고 권고해, 현재 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 1997년에 JWC는 서 나블러스 (Nablus) 계획안을 받았는데 ; 민사통치부가 두 번 위치 변경을 요구했고, 2008년 5월이 되어서야 건축 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 진행이 없었으며, 다른 동 나블러스 (Nablus) 제안은 승인의 거듭된 연기로 인해 취소되었다.

- 1990년에 서 라말라 (West Ramallah) 계획안이 JWC에 제출되었고 승인되었다. 그러나 민사통치측이 계획된 분리장벽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역 변경을 요청했고 최종 계획안은 아직 승인절차를 위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시설들이 점령촌의 폐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그들이 제안한 용량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점령촌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PA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른 장애물들 또한 만들어 낸다. 2002년에 민사통치는 제안된 헤브론 시설을 고도의 처리 기준에 맞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비용 문제 때문에 2015년까지 점진적인 이행을 계획으로 삼은 2005년 전까지는 점령촌 시설들이나 이스라엘 내부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스라엘 정책은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로 흘러드는 일부 팔레스타인 폐수는 정화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PA에게 부담시킨다. 제대로 된 팔레스타인 물 처리 시설의 계획은 무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오염이 일어나는데, 이 점 또한 묵살되고 있다.

서안지구의 하수 관리 태만에 따른 결과

정착민들은 아무 문제없이 이스라엘의 물 공급에 의존한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오염과 식수 부족의 고통을 겪는다. 또한 관개를 위해 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친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의 비옥도도 떨어졌다.

2002년의 UN 환경 계획 기구 논문은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수원을 오염시켰다고 밝혔다. 1998년 요르단 계곡, 나블루스 (Nablus), 제닌 (Jenin), 툴캄 (Tulkarm)에 대한 알 쿠드스 (Al-Quds) 대학의 연구는 ⅓의 표본이 WHO의 기준치보다 높은 질산염을 함유한다는 것을 밝혔다. 1999년의 베들레헴 대학의 조사는 400개의 용천 중에 99% 이상이 대장균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후의 연구들도 비슷한 문제를 보였다 - 대부분의 거주지가 산등성이나 언덕 위에 자리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폐수가 근처의 팔레스타인 거주지로 흘러내려간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3년전에 엘론 모라 (Elon Moreh) 점령촌의 시설이 고장나서 폐수가 근처의 팔레스타인 동네들로 흘러 들어가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엘론 모라 (Elon Moreh) 는 가죽과 육류 가공 공장들에서 나온 매우 독성이 강한 폐수를 처리했는데, 이는 극도로 높은 산도를 지녀 접촉시 외상을 입힐 수 있는 정도였다. 연구 결과는 “인간과 동물에 대해 중대한 위생상의 위협을 통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환경과 건강상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폐수는 수로 양쪽으로 30미터 반경에 있는 작물과 올리브 나무에 해를 입혔다. 아즈뭇 (Azmut) 농부들은 오염된 작물을 팔 수 없었고, 심각한 모기 문제와 강한 악취가 부근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알러지, 어지러움, 두통 등을 일으켰다. 한 여인은 자신들의 삶을 “끔찍하다...마치 늪 안에서 사는 것 같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다.”

다른 마을들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다. 2008년에 B'Tselem은 이를 멈추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요청했다. 그제서야 사마리아 도시 환경 연합이 개선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문제를 경감시키기는 했지만 제거하지는 못했다.

서안 지구 전반에 거쳐 비슷한 상황이 있고, 증가하는 점령민 인구와 팔레스타인인의 요구와 복지에 대해 부족한 고려로 인해 악화된다. 아리엘 (Ariel)은 가장 큰 정착촌들 중에 하나인데도 시설은 종종 고장난다. 2006년에 건강부는 시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고, 2008년에 민사통치측의 환경보호 담당자는 B'Tselem에 “시설이 폐수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해, 시설은 작동을 멈췄고, 그때부터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야르콘 (Yarkon) 강의 지류인 실로 (Shilo) 강으로 유입되었다. 그러고는 살핏 (Salfit) 마을을 향해 남서쪽으로, 브루킨 (Brukin) 마을과 카프 아딕 (Kafr a-Dik) 마을을 향해 서쪽으로 향했다. 살핏 (Salfit) 지방 의원 바삼 마디 (Bassam Madi) 박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물, 가축의 피해와 한때 역내에 흔했던 사슴, 토끼, 여우 등의 가시적인 멸종과 더불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히솝과 같은 자연 식생 또한 사라졌다.

2004년까지, 환경보호부는 이 상황을 못본 척 해왔다. 그러고서는 물 법률 (Water Law) 위반으로 경고를 주었을 뿐이다. 아리엘 (Ariel)의 폐수를 이스라엘 내부의 댄 블록 (Dan Bloc)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할 수송관을 짓기로 합의가 되자 집행 수단들은 동결되었다. 예상 완공 시기는 2011년이지만, 현 시점까지 어떤 자금 조달책도 마련되지 않았고 수송관의 설계자는 이 사업이 최종 승인을 받더라도 “몇 년씩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와디 푸킨 (Wadi Fukin) 마을은 베타 일릿 (Betar Illit) 점령촌의 폐수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소레크 (Soreq)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대략 20미터 위에 주거부는 하수를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시설을 지었다. 증가하는 점령민 인구가 시설에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고, 이는 와디 푸킨 (Wadi Fukin) 일대로의 유출을 일으킨다. 이러한 유출은 심한 악취를 동반하여 마을 중심부에서도 일어난다.

베들렘 대학 (Bethlehem University)의 연구는 부근 아홉 개의 광천에서 채취한 샘플들에서 대장균과 높은 질산도를 발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결론은 물이 식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베타 일릿 (Betar Illit) 점령촌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2008년 중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도 취하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다

이스라엘은 점령측으로서의 의무를 거듭 위반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번 법을 위반해 왔다. 폐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예시들 중 하나일 뿐이다. B'Tselem에 표현에 따르면 :

“서안 지구의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깨끗한) 물을 얻고 위생을 유지할 권리는 물론, 그들의 농작물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네바 조약의 56조는 점령자가 “국가와 지역 당국의 협조를 통해 점령자는 점령지의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한다, 채용과 적용을 통해 전염병과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에 대한 언급을 특별히 하는 바이다.”
이스라엘은 “공중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처를 보증하고 인구를 위험에서 지킬 책임이 있다. 고등법원 (The High Court of Justice)에서는 이를 “군정이 종식된 이후의 (설사 종식되지 않는다 하여도) 지역민의 이익을 위한 투자와 장기 계획을 통해 성장, 변화, 발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할 책임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법원은 또한 이 책임이 “거주민의 다양한 주거상의 필요에 적용되는데, 이는 의학적 요구, 위생 등을 포함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고도 하였다.

1966년에 처음으로, UN의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위원회 (CESCR)가 생명, 건강, 복지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깨끗한 식수를 권리로 정의했다. 다른 UN 조약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1981년의 여성 차별 폐지 조약과 1989년의 아동권리조약을 포함한다.

2006년, UN 인권진흥 분과위원회에서 안전한 식수와 위생을 위한 CESCR의 건의들을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들이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공중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적절하고 안전한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유니세프는 이 접근권을 건강과 인간 존엄성을 보장할 “기본적 인권”으로도 부른다. UN 2000 새천년 선언은 2015년에 이러한 기초적인 필수권이 없는 세계 인구를 반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확립했고, 이러한 공표는 2008년 UN 인권위원회 결의안을 포함한 결의안들에도 포함되었다.

결론과 제안

서안 지구의 280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 중에, 2백만명이 넘는 이들에게 폐수는 처리되지 않고 보내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방치의 결과이다. 이러한 방치는 국제 인도주의 법률의 위반이며, 점령자로서의 의무 또한 경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연과 공원 당국은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치명적인 해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원에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 응용 연구소는 예루살렘의 방치를 “심각한 환경적 위협”이라고 명명했으며, UN 환경 계획 기구의 대표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스라엘은 걱정스러운 상황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점령촌 인구는 상황을 악화시킨다.

책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지만, 이스라엘이 선두를 맡아야 한다. B'Tselem이 표현하기를 :

이스라엘이 점령자이고 “점령촌이 남아있는 이상, 그들의 모든 폐수 (와 팔레스타인의 폐수)는 이스라엘 내부의 처리 기준에 맞춰서 처리되어야 하고 점령촌을 오염시키는 데에 법률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상호 협조를 통해 양측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제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점령촌들이 물러난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스티븐 랜드만은 세계화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그는 이 기사를 PalestineChronicle.com에 기고해 주었다. lendmanstephen@sbcglobal.net을 통해서 그와 연락하거나 그의 블로그 : sjlendman.blogspot.com를 방문해 The Global Research News Hour를 들을 수도 있다.

원문출처 : http://palestinechronicle.com/view_article_details.php?id=15286
번역 : 김유진, 신혜규

  1. Torture of Palestinian Political Priosoners in Israeli Prisons

    Date2007.02.01 Category일반 Views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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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스라엘은 고립장벽을 해체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점령을 중단하라!

    Date2006.11.09 Category일반 Views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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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ismantle the Wall and Stop the Military Occupation of Palestine

    Date2006.11.28 Category일반 Views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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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립장벽 설명 파일

    Date2006.11.05 Category일반 Views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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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간인권보고서 모음

    Date2006.09.29 Category일반 Views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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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6년 이스라엘 규탄 온라인 서명

    Date2006.09.18 Category일반 Views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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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홍미정]협정과 유엔 결의 분석을 통한 팔레스타인 미래 전망

    Date2005.12.01 Category일반 Views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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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홍미정]예루살렘 소유권 논쟁

    Date2005.11.16 Category일반 Views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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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년 동안 팔레스타인인 4,172명 사망

    Date2005.10.26 Category일반 Views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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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년도별 UNRWA에 등록된 난민

    Date2005.04.30 Category일반 Views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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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땅의 날을 기념하며...

    Date2005.04.09 Category일반 Views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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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스라엘은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Date2004.11.07 Category일반 Views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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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티파다 4주년 특별 보고서

    Date2004.10.03 Category일반 Views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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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적 배경

    Date2004.06.04 Category일반 Views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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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스라엘, 정착촌 앞세워 팔레스타인 분할고립

    Date2004.04.12 Category일반 Views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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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살해 당한 팔레스타인인들

    Date2004.03.04 Category일반 Views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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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팔레스타인 관련 역사(년도별)

    Date2004.02.03 Category일반 Views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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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인 인구수(19세기-20세기중반)

    Date2004.02.03 Category일반 Views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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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팔레스타인 난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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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티파다 3년 동안 피해사항 총정리

    Date2004.01.14 Category일반 Views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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