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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에 대하여

1.1 이스라엘은 2006년 선거를 통해 하마스가 집권한 뒤 가자 지구를 봉쇄하여 일체의 물자 반입을 차단하였습니다. 가자 봉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인 권은 생명권, 식량권,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권 등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중 으뜸은 생명권과 식량권입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권은 정당한 선거 절차를 통해 집권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상황과 별개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권과 식량권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가하는 물자 반입 차단은 인권의 관점에서 봐도,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은 공식적으로 UN에 가입하려는 엄연한 독립국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로비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UN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가자 지구 봉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1.2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후 45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식민화가 국제법상 불법임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알 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침략 전쟁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봉쇄와 압박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지구 상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댄 이슬람권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화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입은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3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자국의 시민들을 이주시켜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가입한 4차 제네바협약 49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점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제네바협약 49조를 어기는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긴장, 갈등,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요 거점과 도로를 장악해 주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전쟁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1.4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를 둘러싸며 건설하는 장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스라엘은 자국의 보안을 위한 것이라며 장벽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벽 건설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서안 지구 장벽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의 단호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 대하여

2.1 한국 정부는 1973년 12월 15일 한국 정부는 「중동사태에 관한 4개 항項의 성명」과 1981년 12월 2일 UN 본부에서 발표한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후보님은 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당연히 지켜나갈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2 한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채택된 UN의 수많은 결의안에 기권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2008-2009년 22일간 가자 주민 1,400여명이 살해당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는 결의안과, 그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 후속 조치를 위한 결의안 두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지주의 기둥 작전)에 대해 UN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을 결의할 경우,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기권해서는 안 되며 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며 번번이 기권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공식적으로 반성하겠습니다.

3.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의 교류에 대하여

3.1 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하는 무기와 이스라엘로 판매하는 무기 중 상당수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사용되었고, 될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상호 군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군비를 축소하면서 군사산업 역시 축소시킬 것이며,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 매매를 즉각 중단시키겠습니다.

3.2 최근 언론에 이스라엘이 대우해양조선으로부터 4억 달러 규모의 순찰함 4척의 구매를 위한 검토를 마쳤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해상에서 사용될 한국산 순찰함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반대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순찰함을 국내 기업이 판매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우해양조선에 구체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아이언 돔 구매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새 정권을 창출할 후보님은 전 정권을 승계하여 아이언 돔의 구매를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알려진 것처럼,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신형 방호시스템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숨 값으로 만들어진 무기를 절대 구매할 수 없습니다.

3.4 이스라엘과 한국은 오랫동안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왔으며, 이스라엘은 내년에 FTA가 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이 FTA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는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 하에서 FTA(자유무역협정)는 금융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주권과 헌법마저 침해하는 불필요한 조치입니다. 한국-이스라엘 FTA 논의를 즉각 중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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