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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jpg


아래의 글은 일본의 팔레스타인 연대 그릅 중의 하나인 'Midan:팔레스타인 대화 위한 마당' 이 몇일 전 발표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들은 큰 비해를 받았던 후쿠시마를 비롯한 동북지방보다는 입은 피해가 가볍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방사능과 그리고 그 존재 때문에 크게 달라진 일본 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 국내에서는 원자발전소의 연명을 위한 정책과, 그것을 승낙시키기 위한 사태의 과소평과/왜곡을 계속하면서, 원전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원전수술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 그 원전 수출의 대상이 팔레스타인과 접하고 있는 이웃나라 요르단이다.


Midan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오래 계속해 온 그 경험에서, 원전의 요르단 수출을 막기 위한 제안을  '3.11' 이후의 일본에서 똑같이 살아온 시민, 활동가 등에 대해 보냈다. 독자를 주로 일본 사회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으로 삼아 적어진 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우리가 볼 때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감을 못 느낄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고를 강건너불구경하듯이 원전 수출의 호기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 및 관련업체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제안은 번역할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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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3.11' 이후의 '우리' 와 '팔레스타인'

: 원전 요르단 수출의 움직임으로부터 묻게 되는 것

 

2011년10월3일

Midan:팔레스타인 대화 위한 마당 (http://midan.exblog.jp/)

 

 

★머리말

 3월11일의 저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부터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자연재해의 엄청난 피해뿐만 아니라, 4곳의 원자로에서 수소 폭발이나 노심 융해(爐心鎔解, core meltdown) 등의 사태가 일어나, 원전 주변 지역 일대에서는 당장 주민의 귀가나 지역 사회 재건이 힘들고 이 절망적 사태는 장기화될 것입니다. 피난을 강제로 당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피난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들, (가족의) 고민과 갈등가운데 버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 유무나 정도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의 심각함, 이야기거리 되지않는 다양한 상황들의 이면도 고려한다면 피해정도를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연대해 온 사람들은 후쿠시마 제일 원전 주변지역의 상황이, 나크바(Nakba) 당시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상황이나,현재 진행중인 팔레스타인인들의 난민상황과 자연스레 겹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광펌한 자주피난지역에서 소통수단이 분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난민 켐프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분단상황이 겹쳐 보인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수단으로 '피난재해지역' 과 연대하려고 하거나, 혹은 바로 '피난재해민' 으로서 살면서, '일본 안에서의 팔레스타인' 을 자신의 문제로서 생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움직임에 주목해 온 저희 'Midan:팔레스타인과의 대화를 위한 마당' 에서도 '3.11' 이후의 일본사회‘와 '팔레스타인'의 연대를 계속하는 의미로 이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요르단과의 원자력 협정의 현황

 8월26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에 상당) 외무위원회에서 채택될 방침이던 요르단과의 원자력 협정의 승인이, 참고인의 강력한 반대 의견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9월에 이미 서명돼 후쿠시마 원전 직후인 올해 3월31일, 참의원(상원에 상당)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었습니다. 동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 목적에 상정된 이용' 에 대한 협력에 관해 법적 골조를 정한 것이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에 의한 심사 등의 골조 아래서 진행됨, 원자력 안전 관련 협약에 의한 조치를 취함, 핵물질의 제3국이전 규제 및 요르단 국내에서의 핵물질 농축·재처리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의 원전 수주는 일본의 미쯔비시중공(三菱重工)과 프랑스의 아레바(Areva)의 기업 연합, 러시아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Atomstroyexport), 캐나다 AECL의 총 3업체가 입찰하고, 11월까지 선정될 예정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빠른 승인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중의원에서의 이번 통과는 피할 수 있었지만, 폐회중 심사 (계속 심사) 처리가 가결되었기 때문에,향후 노다(野田) 일본 현 정권의 자세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정책이 향후 어떤 방침이 되든,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지 않아 사고 원인 조사도 마무리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기술을 해외에 판매한다는 것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도의상 인정 못한 일입니다. 만약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종처분수단이 없는 '핵 폐기물' 을 대량 방출시켜서, 해결 수단이 없는 큰 빚을 후손에게 물려 주는 국가를 양산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정당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노다 정권은, 칸(菅) 정권의 '탈 원전' 노선을 수정해 정기 검사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추구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최소한 일본 국내에서 향후의 신규 건설은, 앞으론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원전 기술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원전 업체들의 눈은,향후 더욱 해외에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만약 원전이 하나도 가동하지 않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일본의 기업이 원전 기술을 유지하며 그것을 해외에 마케팅한다면, 진정한 '탈 원전'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만 통하는 논리로 '탈 원전' 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원전 수출하는 상대국은 요르단 이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이 있으며, 지난 국회에서 원자력 협정 체결 승인이 추구된 곳은 요르단 외에 러시아, 한국, 베트남이었습니다. 저희 'Midan:팔레스타인과의 대화를 위한 마당' 으로서는, 특히 요르단에 대한 원전 수출의 시도에 대해 주의과 경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각 지역에 대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일입니다

 

★요르단에서의 원전 건설의 문제점

 요르단에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알-마즈달(Al-Majdal)은 수도 암만(Amman)에서 북동으로 40길로 정도 밖에 떠나지 않는 내륙지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경 100킬로미터의 동그라미를 생각할 때, 시리아 남부는커녕 팔레스타인의 요르단 강 서암지구는 거의 전역이 포함됩니다.

요르단 국내를 포함해 이 권내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의 총 수는, 요르단 국적 취득자를 포함해 600만명에 이를 것입니다. 후쿠시마 제일 원전 수준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요르단 국내보다 훨씬 인구가 밀집된 팔레스타인 측에도 심각한 피해가 간다는 것에 대해 요르단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947년의 UN에 의한 팔레스타인 분할결의 이후, 1948년의 이스라엘 건국, 이어서 1967년의 6월전쟁을 정점으로 이 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방과 난민 상황을 살아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유복한 생활문화를 누리고 살다가, 자신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내쫓기는 '난민 상황' 을 강제 당하고 있는 가운데,일본 기업이 바로 그러한 원흉인 원전을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사는 지역에 건설한다는 이 계획 자체가, '난민의 삶' 을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인이나, 후쿠시마 원전 주변지역 사람들에게 치명적 모독입니다.

 

 요르단에 대한 원전 수출의 문제에 대해, 8월24일 중의원 외무 의원회 참고인 질의 가운데 다나베 유우키(田辺有輝)씨('황경・지속 경제'연구 센터 의사)는 수도 암만과 공업지태 자르카(Zarqa) 와 가까운 이유로 '심각한 사고 영향' 이외에도, 입지상의 문제로 냉각수 확보가 곤란한 점 및 시리아 아프리카 단층상에 위치한 요르단의 지진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핫토리 타쿠야(服部拓也)씨(일본 원자력 산업 협회 의사장)는 원자력 수출 추진 입장에서 요르단이 일본의 내진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와 아키히로(澤昭裕)씨(국제 황경 경제 연구소 소장)도 같은 추진의 입장에서 만약 일본이 요르단으로 원전을 공급 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안전 수준을 가진 일본의 원전으로 세계의 안전에 기여하는게 좋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와 씨는 요르단에서의 원전 건설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받음에도 아직 '개발도상국이 원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이 안전한 방법으로 추진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선택지를 잃을 것이다' '안전 대책은 각국이 스스로 하는 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원전에 대해서, 지금와 같이 많은 결함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마치 상대국 안전에 공헌하는 것처럼 말하니, 원전 수출 추진 측의 주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이용의 실상

 물론 일본의 원전 수출이 멈추면 괜찮다는 문제가 아니고, 원전 기술을 가진 각각 나라들의 주민들이 자국의 원전 수출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합니다. 또한 신규 도입국으로 되고 싶어하는 요르단과 같은 나라에서 그 주민들이 원전의 위험성과 문제성을 인식하여 정부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르단에서는 그린피스(Greenpeace)등 기존 환경 단체 뿐만 아니라, 중동 제국의 민주화 혁명에 동기부여를 받아서인지, 원전 반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움직임이 나와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언론인들을 포함한 민간의 지식인 층에서도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 안 한 채 핵 개발을 진행해 온 가운데 요르단과 같은 친 미의 자원소국이 NPT의 되돌이(되돌이가 뭐야) 안에서 당당하게 '평화적 이용' 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요르단의 원전 건설 문제에서 원래 먼저 제기돼야 하는 것은, 건설의 위험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 개발과 점령 정책에 대해 더불어 보고 못 본 적 하며 묵인해 온 국제사회의 기만성, 그리고 '피폭 국가' 일본의 변덕스러운 자세입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존재해 온 문제입니다. 중동으로의 원전 수출 추진 정책도 특히 일본 민주당 칸 정권에서 눈에 띠게 추진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일찍부터 이 문제에 주목해 문제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원전 문제와 똑같이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것을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반성에 앞서서, 그래도 '지금' 뭔가를 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하나는 '3.11' 이후 일본 안에서 드디어 널리 알려진 원전 노동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원전은 사고의 위험성이나 '핵 페기물'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피폭 노동을 불가피하게 만들며, 노숙 노동자를 포함한 저변의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하는 차별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이 예전과 달리 더욱 잘 알려졌습니다.요르단에서 원전이 건설됐다면 그 피폭 노동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일까요? 국외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모으더라도, 캠프 출신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원전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들의 피폭이나 건강 피해의 실태는 일본에서와 똑같이 일반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묵살될 것입니다.


 또한 간과되면 안 되는 것은, 원전의 주요한 핵 연료인 우라늄(Uranium)의 채굴이 요르단 국내에서 하게되면 심각한 건강피해가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적은 요르단에서 세계 전 우라늄 량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우라늄이 발견되자, 2008년에 아레바(Areva)사와 협의를 통해 채굴에 관한 합의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라늄 자체가 반감기 45옥년 (우라늄238의 경우) 이라는 것도 엄청난데, 채굴을 인해 우라늄을 포함한 많은 슬랙이나 잔토가 생기면서 세계의 우라늄 광산 주변부에서 드럼통에 포장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르단에서 건설이 계획된 100만 킬로와트 규모의 원전 한 기가 1년 동안 가동하면, 우라늄 광재·잔토를 포함한 방사능 물질이 드럼통 700만개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되어 있습니다.

 

★정보 발신과 공유, 의견 교환을

 이러한 문제는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 각국에서는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그 자체는 중동지역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더 안전한 원전 기술의 공급' 이라는 추진 측의 주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이나 피해상황을 선정적으로 전하는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와 피폭문제, 원전 건설에 의한 국가의 정보 일원 관리, 테러대책을 포함한 감시 강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나 소통이 막혀있습니다. 원전이 사회 전체의 모습을 바꾸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전해야하고, 일본 사회의 경험이 심각하게 참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핵 보유국' 에 의한 핵 독점을 인정해 온 핵확산금지체제의 모순을 알리고, 표면적인 '비핵'만 내세울뿐 '평화 이용'운운하며 핵발전을 추진해 온 일본의 정체성을 묻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이 없어도 전력은 충분하다' 라는 주장은 맞는 말이지만, 에너지 정책 전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원전 수출을 취소시키기는 커녕, 국내 원전마저 멈추지 못하게 하지 아닐까요? 전력이 충분하든 남아있든 지배층이 잠재적인 무장 능력를 포기하지 않은 한, 원전은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 일본이 핵과 결별하는 길은 원전 수출의 중단을 포함한 일본의 탈 원전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그것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의 비핵화, 그리고 핵 관리 체제의 지평을 타파할 진정한 핵 폐기의 길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 의식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의견 교환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불충분한 점이나 사실오류에 대한 지적을 환영합니다. 기탄없는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1/04/23] 이스라엘, 그리고 후쿠시마 (福島) by 올리브 (185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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