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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Egypt Indepent http://www.egyptindependent.com/node/916231 )

원제: イスラム民主主義が始まるエジプト


 

                       2012年6月25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6월 24일,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6, 17일에 행해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슬람교 형제단(자유 공정당)의 무하마드・모르시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모르시의 득표율은, 형제단이 선거 직후에 발표한 숫자와 거의 같은 51・7%였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실각 후, 이집트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잠정 군정(SCAF)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무바라크의 전 측근인 아하마드・샤피크가 승리하는 선거 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제로 압박할 우려가 있어, 많은 이집트 국민이 카이로의 타하릴 광장에 모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한 결과 발표를 내지않았고, 모르시의 당선을 인정했다.(Egyptians crowd Tahrir Square calling for end of military rule)(◆エジプトがムバラク時代に戻るかも

 

군정은, 모르시가 당선될 경우, 이집트 의회와 대통령 등 2개의 권력 모두를 형제단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2주 동안에, 형제단의 권력을 줄이고, 군정의 권력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사법 쿠데타라고 불러도 좋을 정치적인 움직임을 계속했다. 따라서, 모르시가 당선되어도, 손쉽게 권력을 잡고 휘두룰 수 없게된 것이다. 6월 13일에는, 최고 헌법재판소가, 금년 1월에 있었던, 형제당(자유 공정당)이 제 1당이 된 의회 선거에 대해, 헌법으로 결정된 제도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 결정을 발표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최고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무바라크 시절의 인사들이 판사를 맡고 있어, 군정과 인맥이 통하고 있다. 군정은, 1월에 의회 선거를 추진하도록 하고, 선거 후에는 재판소로 하여금  위헌결정을 내리게 하는 정치 모략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원래 이집트의 삼권 분립 원칙에서는, 재판소에게는 의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 하지만 군정은 같은 날,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다며,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군정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집트의 사법 쿠데타= ◆エジプトの司法クーデター

 

대 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17일에는, 군정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이관된, 헌법에 대한 임시 조항 추가 권한(입법권)을 활용해, 대통령으로부터 몇개의 권한을 빼앗아 군정에게 부여한다고 선언했다. 의회나 정부가 아니라, 군 스스로가  방위 예산을 결정한다는 점이나, 대통령이 군의 허가를 얻지않으면 타국과 전쟁할 수 없다는 점, 국내가 혼란해질 경우의 치안 유지권은 군에 있다는 점등이 헌법으로 추가되었다. 군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 강화를 시도한 것이다.

 

형제단은 의회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집트의 국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취득한 시점에서, 이미 군정에게 그 권력을 거의 빼앗긴 느낌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잘 생각해 보면, 재판소가 의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없는 이상, 형제단 주도의 이집트 의회는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군정이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을 발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보면 무효다. 이집트 의회는, 스스로의 해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르시는, 대통령 권한을 규정하는 군정의 헌법 개정에 대해 「군정이 마음대로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할 것이다(현재, 모르시는 침묵하고 있다). 의회가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군정은, 모르시에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최고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의회의 해산을 인정하지 않는 모르시는, 의회에서 선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slamist leader wins Egyptian presidency

 

타하릴 광장에 진을 친 형제단의 지지자들은, 모르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해도, 의회의 해산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광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정은, 형제단의 지지자들이 소란을 일으켰을 경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민정을 제한해, 형제단의 간부들을 체포, 투옥할 것이다. 군정은, 대통령 선거 결과의 발표를 1주일간 지연시켜 「선거관리위원회는 샤피크의 당선을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를 매스컴에게 흘려 보도시킴으로서, 형제단의 지지자들을 분노시켜 소란을 선동하려고 한 것이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죽었다는  미확인 정보도 보도되었다.(실제로는 식물인간상태). 군정과 형제단의 권력 분쟁은, 일반시민들을 말려들게 하려는 심리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배후에서는, 군정과 형제단사이의 비밀 교섭도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No Results in Sight, Egyptians Wait and Protest)(`Egypt army to announce Shainner'

 

▼ 형제단 정권을 용인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군정과 형제단의 권력 분쟁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 「불안정한 상태가 5년 이상 계속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불안정은 그 정도까지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안정한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도 문제이긴 하지만, 뜻밖의 전개(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등)가 없는 한, 수개월 이내에 사태가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Morsi facing huge challenge to heal rifts

   

내가 이집트의 조기 안정을 예측하는 이유는, 이집트가 형제단의 정권으로 바뀌는 것을, 미국과 이스라엘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성은, 이집트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군정이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한 것에 대해 「우리는, 헌법 개정 선언이 이루어진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군정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민 정부에게, 신속하게 전 권력을 이양할 것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친미적인 이집트군이 권력을 계속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주의 정권이라도 이집트에 민주적인 정부가 탄생하는 쪽을 바라고 있다.(Islamists and old guard at loggerheads

 

미 정부가 형제단 정권을 바랄 리가 없고, 민주화 옹호는 표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오바마 정권이 작년 2월, 무바라크 대통령과 이집트 군부에 대해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지 말라」고 선언해, 그에 의해, 무바라크 실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미 정부는 부시 전 정권 이후, 어떤 결과가 되든지 중동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드디어 이슬람주의 국가가 되는 이집트= やがてイスラム主義の国になるエジプト

  

나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집트 군정이 권좌를 고집해 사태가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 형제단의 정권이 탄생해 사태가 안정되는 쪽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스라엘 핵심부에서는, 이전부터 우파와 중도파가 암투를 벌이고 있다. 우파는, 미국의 네오콘과 의회의 강경파와 일심동체로 「군산 복합체」의 일부이며, 이란등의 수니 과격파와의 전쟁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어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한다」는 자세다(따라서 나는, 이스라엘 우파와 네오콘은, 친이스라엘의 행세를 하는 반이스라엘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Israel's Sinai catastrophe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은 우파 출신이지만, 우파가 하자는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소멸될지도 모르므로, 최근들어,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취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이주지의 확대 저지 등 중도적인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파는, 이집트의 불안정이 계속 되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인접한 시나이 반도에서, 가자지구에서 쫒겨난 이슬람 과격파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것이 양국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국경 주변에서는 폭파 테러가 일어나 이스라엘군은 이집트와의 평화 조약으로 금지되고 있던 전차 부대의 국경 배치를, 30년만에 단행했다.(IDF deploys tanks near Egypt border, in violation of peace treaty

   

이스라엘 우파는 시나이반도를 재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게 시나이반도가 점령되는 것은, 국내에도 전시 체제를 시행해 군정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기므로, 이집트 군정에게도 좋은 구도다. 「이슬람 과격파」가 국경에서 폭파 테러를 벌이고, 이스라엘 우파는 이집트를 비난 해, 이집트 군정은 국내 매스컴에게 「형제단의 짓이다. 이들은 과격파다」라고 보도하게 해, 형제단을 비난하는데 악용하는 사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파의 책략에 끌려가면 망국의 위기에 직면하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존속시키고 싶은 중도파는, 오히려 이집트와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한다. 네타냐후 등은, 이집트 군정이 권력을 고집하는 것보다, 형제단이 정권을 잡아,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유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Mixed messages from Israel as Islamist Morsi wins Egypt presidency)(イスラエルと共存するムスリム同胞団=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슬람교 형제단)

 

이집트 정치의 미래는 어두운 부분이 많다. 군정이 권력을 내놓지 않고, 형제단과의 암투가 몇 년이나 계속 되어,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악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군정이 자신들의 권력에 집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과제는, 형제단이, 이슬람주의에 대한 완고한 틀을 넘어, 기독교와 리버럴파 등 소수 제파의 요망과 권리를 인정하게 될 지, 이집트 경제를 재건할 수 있을지,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알코올 등의 일체 금지를 시행할 지 하는, 실제 이집트 국민들의 생활향상과 연관이 있는 정책의 수행이 촛점이 될 것이다. 소수파의 권리를 어떻게 옹호 할지는, 이집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슬람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슬람주의 정치를 내거는 나라 가운데, 이 점에 대해 비교적 양호하게 여겨지고 있는 나라는, 시아파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이다. 만일, 형제단 정권이 이집트를 안정화시킨다면, 그것은 아랍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How will the Muslim Brotherhood govern Egypt?)

 

 ▼ 형제단에게 팔레스타인 평화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이 집트가 형제단 정권에 의해 안정되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진행될 것은 「팔레스타인 평화」다. 가자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는 원래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이며, 형제단이 정권을 잡은 후, 가장 우선시하려는 것은, 가자지구의 상황개선이다. 그 중,  간단한 하나의 해법은, 가자지구와 이집트사이의 국경을 개방해, 가자지구의 사람들을 이집트의 국민으로서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샤론 정권은 2005년에 이것을 시도했지만, 무바라크에게 거부되었다. (이슬람 과격파를 강화한 부시의 전략=イスラム過激派を強化したブッシュの戦略

   

형제단의 목표는, 팔레스타인의 대의의 실현인데, 이 방식은 「가자와 서안지구에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실현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가자의 국경 개방 전에, 07년 이래,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략에 걸려 대립하고 있는, 가자의 하마스와 서안지구의 파타하(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의 화해를 이집트가 중재해, 연립정권을 만듬과 동시에, 이집트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교섭을 재개시켜,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Hamas: Morsi victory in Egypt will help Palestinian cause)

 

이스라엘은, 90년대 후반 이래, 미국의 중동 정책을 이용해, 미군을 이스라엘의 위병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해왔으므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를 진행시키지 않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키워, 미국의 적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라크 점령 실패 후, 미국은 중동에서 빠져 나가는 방향으로 변하자, 이스라엘은 고립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건너 온, 과격하고 강경한 정책을 선호하는 우파가 점령지를 석권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어떻게든 존속시키려는 중도파는, 이집트에 형제단 정권이 탄생해, 분열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측을 정리해, 자신들과의 교섭 대상으로 만들어주고, 그에 따라 팔레스타인 평화정책이 진행되면, 자국 주변의 긴장완화와 함께, 우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검토하는 「이너서클」인, 록펠러 계의 「외교 문제 평의회(CFR)」의 리처드・하스 회장이, 요전날 이스라엘 의회에 출석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교섭으로, 중동에서 미국이 주도적이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금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중동의 안건은, 이란 문제만이 쟁점이 아니다. 그러나, 누가 차기대통령이 되어도, 미국내의 문제에 쫓길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섭에서는, 미국의 주도권이 약해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신들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U.S. official: American dominance over Mideast peace process is ending

   

오바마 정권은 취임 이래, 진정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화평에 임했던 적이 없다. 이번 가을의 대통령 선거에서, 소리높여 친이스라엘을 자인하는 롬니가 당선된다고 해도, 롬니는 이스라엘에게 이란 공격 등 우파적인 과격책을 권할터이고,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부시 전 정권과 같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평화를 진행시키려고 하면 방해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속하려면 , 미국에게 의지하지 않고, 형제단 정권이 순항해서 대미 종속을 벗어나는 이집트에게 중재받아 팔레스타인 평화를 진행시키는 편이 좋다. CFR의 하스의 발언은, 그러한 흐름과 합치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측은, 화평교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국제연합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스위스등과 동격인 「유엔비가맹 국가」로 승인받으려고 한다. 팔레스타인은 작년, 유엔 가맹을 신청했지만, 가맹에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하고, 미국 등의 반대로 거절 당했다. 반면, 비가맹 국가 승인은, 총회의 다수결만으로 결정된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으로부터 국가로서 승인되면, 위법 이주지 문제나 점령지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제소할 예정이다(제소권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은 「범죄 국가」로 전락된다. (Abbas Warns: We'll Go to UN General Assembly

 

  이러한 길을 회피하는데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화평교섭을 재개 할 수 밖에 없다. 이집트의 정황이 빨리 안정되는 만큼, 팔레스타인 평화의 재개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팔레스타인 평화교섭은 2002년 이래, 미국, EU, 러시아, 유엔의 4자로 만들어진 「쿼텟」이 중재해오고 있으며, 향후도 그 체제로 행해지겠지만, 이후에 만약 평화교섭이 진행된다면, 그  배후에는 이집트의 중재가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교섭에 응하는 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단절하지 않을 것이다.

 

▼ 이스라엘 방문하는 푸친
 

미국이 아니라, 이집트의 중재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국에 매달려 국가를 존속해오던 종래의 전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 침공 후, 미국의 중동 지배가 약화되고 있으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고, 세계패권의 다극화 현상에 이스라엘이 대응해 나가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다극화 대응에 대해서는 이전에, 중국과의 관계로 분석해서 쓴 바가 있다. (◆다극화에 호응 하는 이스라엘의 가스 외교=◆多極化に呼応するイスラエルのガス外交

 

CFR의 하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미국은 중동평화에 대한 중재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주에,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스라엘 방문은, 푸친의 강력한 희망이었다. 푸친은 5월에 대통령에 재취임한 후, 프랑스, 독일, 중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다. 서둘러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느낌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다극형 세계에 대응할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면, 다극형 세계의 창설에 몰두 중인 푸친이, 패권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에 달인인 이스라엘을, 이 시기에 조속히 방문하려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다.(In Israel, no one is sure how to enlist Putin in the fight against Iran

   

푸친의 러시아는, 이란과 시리아의 문제에 깊게 관여해, 미국이 이란이나 시리아를 전복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시리아의 문제에 대해서, 공식상으로는 미국과 동일 보조로  정권 전복을 지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게 명령받아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전복되어 이슬람 과격파 정권이 생기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국 주변의 사태가 심각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시 마이너스다.(When Putin meets Netanyahu

 

 푸친은 이스라엘 만의 가스전개발에 자국의 국영회사인 "가스 프롬"을 참가시켜 달라고 할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 네타냐후는 승낙할 것이다. 또,러시아는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 무인 전투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세계 유수의 무인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미국과의 관계상, 간단하게 러시아에 넘겨줄 수 없지만).  러시아는 쿼텟의 일원이므로, 팔레스타인 평화의 중재역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평화교섭이 진행된다면, 그 다음은 이스라엘과 이란, 시리아의 화해가, 러시아의 중재에 의해서 진행될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이 존속하려면 , 숙적인 이란과 화해 할 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푸친도 필요하고 이슬람형제단도 필요한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가. 


원문출처: http://www.tanakanews.com/120625egypt.htm

번역문 출처: http://cafe.daum.net/sisa-1/dqC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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