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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pril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란이 국제 사회에 끔찍한 위협이라면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영국의 협조 아래 이란를 향한 군사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뉴스 미디어와 블로거들의 담론에 휩싸여 있다. “이란의 위협” 담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2011년 11월 8일 국제 원자력기구(이하 IAEA) 이사 일반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미국, 캐나다 및 영국은 이란의 중앙 은행과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상업은행뿐 아니라 이란의 석유 화학 및 석유 산업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다.[1] 또한, 유럽 연합(EU)은 이란의 석유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편,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처벌'로써 이란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방책’을  유럽 연합(EU)과 서방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아랍 언론에서는 미국 함대가 이스라엘 선박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페르시안 만을 지난 것을 예로 들며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력 관계를 설명했다.[2]


IA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추가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장차 이란이 군사 목적용 원자 탄두의 개발을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3]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비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고군분투해 온 IAEA가 발간한 보고서 중 가장 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한다.[4] 그러나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IAEA는 이란의 핵능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기보단 이란이 핵 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신들은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대비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훈련 이미지를 유포하며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적어도 이스라엘 국가는 원칙상 어느 시기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스라엘, 미국, 영국 삼자의 비공식 회의가 있었다는 소식은 이란의 ‘위협’이란 것의 수위가 높아짐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혹은 이란의 핵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터키에 있는 나토(NATO) 군사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며 서방 국가들의 제재 정책과 이스라엘의 군사 위협에 전면 대응하고 있다.[5 ] 아이러니하게도 외신들은 서방 정부들의 레토릭과 일치단결하여 이란이 중동과 서방 세계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란이 의도적으로 군사 목적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란은 정말 국제사회를 ‘위협’하는가? 이란 지도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른바 '이란의 위협'이 이스라엘과 서방 정부의 정책론의 중요 안건이었다는 것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나 공격을 지원하는 자들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에 대한 ‘선제’ 공격을 주장해온 네오-보수당과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미국 네오 보수권에서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요구해 왔고, 서방 정부에 의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제재는 이번 IAEA 보고서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란 위협’ 담론은 이스라엘 뉴스 매체와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정치 스펙트럼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과 학계에 의해 순환되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잔인한 이란 정권은 자체가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변명으로 들어 이란 내에서의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서방 언론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다. 이란의 ‘그린 혁명’(The Green Revolution)의 영향이 이란 내에 널리 퍼져 계속 되는 상태이고, 일반 이란인들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에 대한 요구는 아직 이란 정치에서 가라앉지 않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나 서방 정부(또는 이란 정권)의 전쟁 선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왜 이 ‘핵무기’가 서방 사회와 국제사회 또 중동/중아시아 지역에 ‘실존적 위협’이 되야만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란이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인가? 아니면, ‘무기없는 이란’은 여전히 ‘위협’인가? 즉, ‘핵무기가 없는 이란’ 자체를 ‘위협’ 이라고 보는 것과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을 ‘위협’이라고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이란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이란이 ‘누구’에게 위협이 되는지 물어야 한다. 서방 정부로부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세력에 따르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이 중동/중아시아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정성’에 필수불가하다고 한다. 서방 정부와 그 동맹국이 주장하는 특정 '안정성'이 지역에서 민주 혁명에 둘러싸인 현 반민주 정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특정 '안정성’ 이 서방 엘리트의 일부 세력을 위한 우방 정부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시기상조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안정성’ 은 이 지역의 민중들과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와 별개의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경고나 이란에 대한 서방 정부의 제재의 기준이 이중적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핵 확산의 문제를 중재하는 원칙을 생각할 때,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 정부들의 적대적인 반응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은 핵무기와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서명국가가 아니다(190개 국가가 서명했으며, 다른 비서명 국가로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이 있다). 서방정부는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핵 정책을 지원해 온 반면에, 중동/중앙아시아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핵 프로그램의 가능성은 엄격히 제재해 왔다. 이러한 모순된 ‘기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국제적 핵 정책 프레임워크 '밖'에 있고 이에 의해 핵 정책을 실행할수 있는 '자유' 국가이다. 이런 배경 하에 이스라엘과 서방국가들이 말하는 ‘위기’가 무엇이며 누구의 ‘위기’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앞에 서술한 것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무해하거나 국제 감독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국제사회보다는 이란의 좌파들과 대다수의 이란인들이 현 이란정권에게 더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란의 핵프로젝트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핵 프로젝트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러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위협’으로만 여기기보다는, 어떠한 기준과 타당성 하에 이란이 서방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의 조치가 필요한 ‘위협’이 되는지 다시 고려해야 한다. 미래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 제재와 함께 일종의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2011년 11월 27일 (2011년 12월 1일 수정)


참고

[1] http://www.nytimes.com/2011/11/22/world/middleeast/iran-stays-away-from-nucleartalks.html?_r=1&ref=world&cid=nlc-dailybrief-daily_news_brief-link11-20111122

[2]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1/11/20111116124813378449.html

[3]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1/11/2011111113135678844.html;

 for the IAEA report see, http://www.iaea.org/newscenter/focus/iaeairan/bog112011-65.pdf  

[4] http://www.nytimes.com/2011/11/09/world/un-details-case-that-iran-is-at-work-on-nuclear-device.html

[5] http://www.haaretz.com/news/diplomacy-defense/iran-general-threatens-retaliation-against-israel-nuclear-sites-1.397789



* 영문 보기 : Discourse of ‘Iranian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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