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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에 우리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점증하는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몇 몇 사안은 익히 알고 있던 것이었으나,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통해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이 일제 치하에 고통받았던 것, 이를 계속해서 비난해 온 것과 모순되며, 국제법과 한국 헌법에도 역행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대사관은 자주 양국의 유사성을 강조하곤 한다. 일례로 양국은 같은 해에 건국되었다.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루기도 하였다. 양국의 핵심 산업에는 첨단 기술과 군수 산업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팔레스타인과도 공통점이 많다. 특히 양국 모두 점령에 고통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한국 정부도 인지하여, 1973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존중하며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점령당한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 이외에도, 한국은 헌법과 헌법에 의거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국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할 책무가 있다. 또한 UN의 회원국으로서 스스로 국제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타국에 의해 국제법이 위반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통해 한국이 점령과 식민화, 인권 침해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한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반-식민적 태도에서 더욱 더 멀어져 왔다. 이것은 UN의 여러 기관에서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였는가 등을 통해 드러난 외교적 태도와 해마다 증가하는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군사적, 학술적 교류를 통해 드러난다.

1991년 UN에 가입한 한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적은 없다. 다만 많은 중요한 사안에 기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이 기권한 결의안에는 2008년 말~2009년 초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 파견 결의안과 그에 따라 보고된 「골드스톤 보고서」에 대한 결의안이 포함된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팔레스타인에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에 일관되게 중단을 요구해 왔는데, 부끄럽게도 한국 기업들은 정착촌의 건설과 유지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 한쪽에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존중한다고 수차례 표명하고, 다른 쪽에선 점령 산업에 깊게 연루된 이스라엘의 회사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예가 있다.

  1. 현대의 중장비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옥을 부수는 것이 수차례 목격되고 있다. 
  2. 2001년 설립된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한-이 기업들의 협업을 지원하며 점령에 직접 관계되었으며 그 점령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개발하는 이스라엘 기업들을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3. 두산은 한국이 UN에서 규탄한 바로 그 불법 정착촌 건설과 유지에 운용되는 건설 장비들을 자회사 Bobcat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4. 사해의 천연 자원을 수탈해 불법 정착촌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아하바(AHAVA)의 제품이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수입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열렸다. 

한-이 양국의 관계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엄청난 양의 무기 교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은 주요 무기 생산국이지만, 한국은 대 이스라엘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2008년 무렵부터 이스라엘이 미국을 대체하여 한국의 주요 무기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이 구입·보유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무기들로는 다음이 있다.

  • 기관단총 우지Uzi [이스라엘군수산업IMI 제조](모델은 미확인)
  • 무인항공기UAV 하르피Harpy [이스라엘우주항공산업IAI 제조]
  • 무인항공기UAV 서처Searcher [이스라엘우주항공산업IAI 제조]
  • 무인항공기UAV 스카이라크 IISkylark II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 제조]
  • 정밀타격유도무기 스파이크Spike NLOS 미사일 [라파엘Rafael 제조](계획 중)
  • 공대지/지대지/대레이더 순항 미사일 딜라일라Delilah GL [이스라엘군수산업(IMI) 제조(계획 중)
  • 레이더경보수신기RWR SPS-1000(V)5 [엘이스라ELISRA 제조]
  • 조기경보레이더 슈퍼 그린파인Super Green Pine [이스라엘우주항공산업 제조]
  • 군사용 전자광학영상장비EO-X 콘돌 IICondor II [엘롭Elop 제조]
  • 항공기 전자전 시스템 [엘이스라Elisra 제조](모델은 미확인)

이스라엘 기업 엘빗 시스템스와 이스라엘우주항공산업(IAI)은 점령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 IAI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불법 결정을 받은 바 있는 분리장벽에 설치할 감시 장비를 제공하고, 엘빗 시스템스는 분리장벽에 설치되는 침입 탐지 시스템과 감시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노르웨이 연금기금과 덴마크 제1은행은 2010년에 엘빗 시스템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아직 한국과 이스라엘의 학술 교류는 두드러지게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학술 기관이 군대와 맺은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학술적·문화적 보이콧 캠페인'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오마르 바르구띠는 이스라엘의 학술 기관들이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에 "점령에 직접 사용되는 인구 통계학, 지리학, 수문학, 심리학" 등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이스라엘 학술 기관 중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대학과 한국의 카이스트가 맺은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테크니온은 이스라엘은 군산복합체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학이다. 테크니온은 학생들이 무기 제조 산업에 뛰어들도록 장려하며 이스라엘 군을 위해 치명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기관총을 장착한 전지형 만능 경차 로이(Roee)와 로봇 뱀이 포함된다. 로봇 뱀은 "눈에 띄지 않게 적지에 침입하여 목표물을 파악하고 폭발물을 설치·폭발을 일으켜 심각한 타격을" 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카이스트는 이러한 테크니온과 앞으로 더욱 발전된 관계를 맺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우주 공학과 나노 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 증대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 직접 사용될 것이 명백한 군사 기술에 한국의 대학이 연루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성지순례객의 규모는 익히 잘 알려진 바이나, 본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이스라엘 성지순례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대한항공은 서울과 이스라엘에 직항편을 운행하고 있다. 2010년 이스라엘 관광 산업에서 발생한 조세 수입은 4억 달러가 넘는다. 이때문에 이스라엘관광청은 한국인 성지순례객을 더욱 활발히 유치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광청은 최근 몇 년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스라엘관광청과 함께하는 교회지도자 성지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성지순례객들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컨대 베들레헴과 같은 곳을 방문하지만, 점령과 분리장벽,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성지순례 코스가 팔레스타인을 배제한 채 고안된다는 사실때문에 팔레스타인 경제에는 조금의 관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이스라엘과 한국이 맺은 관계는 점점 증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내년에 한국과 FTA를 맺고 싶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기도 하였다. 전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마영삼은 FTA의 결과로 무역과 투자 분야가 20~30% 성장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는 한국이 스스로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위반케 하는 것에 더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식민화와 인권 침해에 공모국이 되도록 이끌 것이다.


*  9월 중순 경 보고서가 소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입니다. 주소를 남겨주시면 책자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평화군축박람회 기간 중 9월 21일(금) 저녁에는 본 보고서 발표와 함께 한국에서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샵이 열립니다. 본 보고서와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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