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보이콧 가이드라인 (2014년 7월 최종 수정본)

원문: http://www.pacbi.org/etemplate.php?id=1047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학술·문화 보이콧 캠페인’(Palestinian Campaign for the Academic and Cultural Boycott of Israel, 이하 PACBI)은 팔레스타인 BDS 민족위원회 (Palestinian BDS National Committee, BNC) 산하 기관으로, BDS* 운동의 학술·문화 보이콧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2004년 이래 PACBI는 이스라엘의 학술·문화 기관을 보이콧하자고 제창해 왔다. 이 기관들이 이스라엘이 구축한 억압 시스템에 공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국제법에 보장된 팔레스타인인들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그들이 이 권리들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다.

* BDS: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Bocycott, Divestments, and Sanctions)

 

이스라엘의 점령, 정착민-식민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차별체제에서 문화 기관들은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제도적 받침대이다. 이스라엘 문화 기관들(공연 예술계·음악계·영화계·작가 조합·축제 등)은 이스라엘에서 패권을 쥔 시온주의 권력층과 결탁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정한 과정을 지원·정당화·은폐하는 데 명백히 공모해 왔다(비록 소수의 의식 있는 개별 예술가·작가·영화인이 이를 저지하려 노력하기는 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이 보이콧 요청과 그 기준을 정식화할 때 주요한 영감의 원천이 된 것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체제에 맞선 문화 보이콧 캠페인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의 문화 보이콧과 달리 팔레스타인의 보이콧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제도]를 타깃으로 삼는다.

 

표현의 자유

 

아래에서 상술할 PACBI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알 수 있듯, BNC는 검열을 거부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 권리를 지지한다. 팔레스타인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기관 보이콧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다. 국제 사회에서는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의하는 표현의 자유가 통용되고 있으며, PACBI 역시 이 정의에 동의한다.

 

국제법과 보편 인권이라는 규범에 입각한 BDS 운동(PACBI를 포함)은 원칙적으로는 누군가가 어떤 정체성(시민권·인종·젠더·종교 등)이나 견해를 지녔다는 이유로 개인들을 보이콧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문화 노동자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문화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보이콧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느 개인이 이스라엘 국가나 그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기관을 대표한다면, 혹은 이스라엘의 이미지 변신(rebrand) 시도에 관여하도록 위임받거나 영입된다면, 그 개인의 활동은 BDS 운동이 요청하는 제도적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

 

문화 보이콧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각 개인은 온전하고도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예술가·작가—이스라엘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가 ‘상식’에 부합하는 보이콧(이는 PACBI의 제도적 보이콧 기준의 범위를 넘어선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보이콧이란 끔찍한 어느 개인이 국제법 위반(전쟁 범죄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여타 사례 등), 인종주의 폭력 및 비방 등에 공모했거나 책임이 있거나 옹호했음을 전 세계의 의식 있는 시민들이 폭넓게 인지했을 경우 그 시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 보이콧 수준에서는 이스라엘 문화 노동자들도 정당한 비판이나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항의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은 같은 범주에 속한 다른 모든 범법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 점은 BDS 운동에 원칙들을 제공해 준 「세계 인권 선언」에 부합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국제적 문화 보이콧 가이드라인

 

팔레스타인 예술가와 작가, 영화인, 문화 기관의 압도적 다수가 이스라엘에 맞선 문화 보이콧을 지지한다. PACBI는 보이콧 운동을 진흥하고자 수년간 여러 나라의 동료들과 집중적으로 협력해 왔다. 많은 문화 프로젝트와 행사를 세밀하게 조사해 이것들을 보이콧해도 괜찮을지 판단했고, 그 판단에 따라 공개 서한, 성명,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세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a) 이런 행사 및 프로젝트 다수가 분명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모호한 회색 지대에 속한다.

(b) 공모 기관들만이 아니라 이 기관들의 내적이고 유기적인 연관 관계까지 타깃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연관 관계들이 식민주의적 예속과 인종차별의 구조를 재생산한다.

(c) 매 시기 활동가들이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캠페인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전략 차원에서 볼 때 보이콧 대상이 될 만한 모든 프로젝트를 보이콧할 필요는 없다.

 

아래에서 PACBI는 문화 영역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서술한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적 문화 보이콧을 다양한 프로젝트―영화·문학 페스티벌에서 전시, 음악·무용 공연, 컨퍼런스까지 아우르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BDS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표는 전 세계의 문화 조직이나 협회뿐 아니라 의식 있는 예술가, 작가, 문화 노동자가 국제법을 지키고 자유·정의·평등을 위한 투쟁에 기여하며 팔레스타인의 보이콧 요청에 부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참고로 유사한 학술 보이콧 가이드라인도 발행한 바 있다.

 

보이콧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부 문화노동자는 BDS의 ‘기준선’을 무시한 채, ‘균형 잡기’ 제스처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려 한다. 이들은 식민주의 압제자와 식민 지배를 당하는 자가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일조한다. 물론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지지·옹호하는 전 세계인의 점령지 팔레스타인 방문은 지지와 격려의 원천으로서 언제나 환영받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압제받는 이들의 보이콧 요청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보이콧 대상인 이스라엘 기관과 활동하면서 동시에 팔레스타인 기관·단체를 방문하기를 겸하지 않는 것이 연대라고 생각한다. 팔레스타인 문화 기관들은 ‘곤란함을 얼버무리기’ 위해 일정에 이스라엘 문화 기관 방문도 포함하기를 고집하는 방문자들까지 환대할 수는 없다.

 

큰 틀에서 PACBI는 전 세계 문화 노동자(예술가·작가·영화제작자 )와 노동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한 문화 조직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로비 단체나 문화 기관이 연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전 세계 문화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정상 국가화를 조장하고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및 팔레스타인인 권리 침해를 은폐하며 BDS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행사·활동·협정·프로젝트를 보이콧하거나 취소할 것.

 

아래에서 ‘생산물’은 영화, 미술품, 연극 등의 문화적 산물을 칭한다. ‘행사’는 영화제, 컨퍼런스, 전시회, 음악·무용 등 공연 예술, 예술가·작가의 순방을 칭한다.

 

아래의 BDS 가이드라인은 어떤 행사나 생산물이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문화 보이콧 기준에 들어맞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1)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은, 그렇지 않다고 판명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데 이스라엘 문화 기관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 양상은 침묵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및 인권 침해를 정당화·은폐 또는 그 사실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데 적극 가담하는 것에까지 걸쳐 있다.

 

따라서 전 세계 문화 조직과 노동자는 이스라엘 기관 및 그 생산물을, 그리고 이 기관들이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보이콧해야 한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체제에 맞선 문화 보이콧에서처럼, 전 세계의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는 이스라엘 문화 조직을 어떤 식으로든 승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영화, 설치물, 문학 작품 등을 전시·소개·발표하지 않아야 하고, 점령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문화 기관이나 행사에서, 혹은 그와 공동으로 강연이나 공연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들 기관이 작품을 출판·전시·상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을 명백히 대표하는 개인들이 관여하는 활동과 프로젝트도 보이콧해야 한다.

 

문화 생산물의 내용이나 예술적 가치는 그 생산물이 보이콧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2) 이스라엘 공공 기관에서 위탁한 생산물, 혹은 브랜드 이스라엘’* 및 그와 유사한 프로파간다에 봉사하는 이스라엘 기관이 의뢰한 문화 생산물은 보이콧 대상이다.

*브랜드 이스라엘(Brand Israel): 점령 은폐를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캠페인

 

이스라엘 공공 기관이 자금을 지원했지만 위탁하지는 않은 혹은 그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붙지 않은 이스라엘 문화 생산물은 그 자체로는 보이콧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자금 수령인에게 이스라엘 정부나 공모 기관이 벌이는 이미지 변신 및 프로파간다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이스라엘의 개별 문화 노동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 자격으로 국가에서 자금을 받아 문화 생산물을 만들었고 그 개인이 국가의 정치적 이익과 프로파간다에 봉사할 의무가 없다면 그 생산물은 보이콧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정치적 조건을 받아들이면 문화 생산물은 식민 지배와 인종차별이 자행되는 현실을 은폐하고 흐릿하게 만들려는 이스라엘의 시도에 일조하는 것이 된다. 그 생산물은 명백하게 공모의 한 형태가 되며, 그 결과 보이콧 대상이 된다. 이 논리를 이용하면 이스라엘 공공 기관이나 ‘브랜드 이스라엘’을 위한 해외 조직이 자금을 댄 모든 非이스라엘(예를 들어 해외 혹은 팔레스타인) 문화 생산물도 의뢰받은 것 혹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생산물들도 보이콧 대상이 된다.

 

국제 행사에 (자신이 혹은 자신의 문화 생산물이) 참가할 비용을 충당하고자 국가 펀딩에 지원하는 많은 이스라엘 예술가, 작가, 여타 문화 노동자는 이스라엘의 공식 프로파간다에 일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것이 가장 명백한 사례이며, 이를 입증해 주는 증거도 풍부하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문화 노동자는 이스라엘 외교부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꾸준히 최상의 전문 서비스를 외교부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긍정적인 이스라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문화와 예술로써 이스라엘 국가의 정책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서비스의 목적임을 알고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스라엘 생산물이든 아니든 이스라엘 공공 기관(정부 부처, 지자체, 대사관, 영사관, 공적 영화 기금 등)이나 이스라엘의 이미지 변신 프로젝트‧조직이 의뢰한 모든 문화 생산물은 그 제도적 기반 때문에 보이콧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산물은 이스라엘 국가 혹은 국가와 결탁해 국가의 프로파간다와 ‘이미지 변신’ 시도를 돕는 기관들이 의뢰한 것이다.

 

(3) 이스라엘 공공 기관이나 공모 기관이 일부 혹은 전부를 후원하는 문화 행사·활동은 보이콧 대상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원칙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공 기관이나 공모 기관의 후원을 받거나 이들과 제휴 관계를 맺은 공개 행사·활동은 점령에 공모하는 셈이며 그러므로 보이콧 대상이 된다. 이스라엘의 브랜드 구축이나 프로파간다에 봉사하는 非이스라엘 기관의 지원이나 후원을 받은 행사·활동도 마찬가지다.

 

(4) 이스라엘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보이콧 대상이다. 팔레스타인인이나 아랍인 그리고 이스라엘인이 나란히 참여하는 (그러므로 이자 관계일 수도 다자 관계일 수도 있다) 문화 활동, 프로젝트, 행사, 생산물 중 다음과 같은 거짓 전제에 기반하는 것들은 지적으로 부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정상화 형태이며 보이콧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압제자와 압제받는 자가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거나 동등하다는 것,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똑같이 ‘분쟁’에 책임이 있다는 것 등이 그런 전제이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부당한 현실에 도전하기는커녕 현상 유지에 일조한다. 팔레스타인인·아랍인과 이스라엘인을 한데 모아 이들이 각기 자신의 내러티브나 관점을 제시하도록 계획되었거나, 부정의의 근원과 정의의 요건은 드러내지 않은 채 화해나 ‘장벽의 극복’을 지향하도록 계획된 행사·프로젝트·출판·영화·전시 등이 그 예다. PACBI가 이런 생산물과 행사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자금 출처, 생산물이나 행사의 기획 의도, 후원 조직(들)의 목적, 관계자, 기타 이와 유사한 관련 요인 등이 있다.

 

압제자 사회와 피압제자 사회 간에 맺을 수 있는 유일하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란 국제법에 명시된 피압제자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억압에 맞선 공동의 투쟁에 참여하는 관계다. 이를 고려하면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정상화 형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이콧 대상에서 제외된다.

 

(a)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스라엘 측이 국제법에 명시된 팔레스타인인의 포괄적 권리(이는 BDS 호소문*에 제시된 세 가지 권리에 부합한다)를 인정하는 경우.

*BDS 호소문: 2005년, 이스라엘에 맞서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 운동을 세계 시민 사회에 제안한 팔레스타인 시민 사회의 호소문. http://pal.or.kr/wp/?page_id=16

(b) 생산물 혹은 행사가 공존이 아니라 ‘공동 저항’의 일환인 경우.

 

이스라엘, 이스라엘 로비 단체, 공모 기관과 무관하게 조직된 팔레스타인인·아랍인과 이스라엘인 간의 공개 토론회 역시 보이콧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이스라엘, 공모 기관, 국제 로비 단체가 자금을 댄 진실 규명 사절단과 연구단 순방은 보이콧 대상이다.

 

반면 엄정하고 독립적인 진실 규명 사절단이나 연구단은 점령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학술 기관과 회합하는 일이 있더라도 보이콧 대상이 아니다. 단 공모 기관과 그 어떤 제도적인 관계(세미나·워크숍·전시 등)도 맺지 않아야 한다.

 

 

이스라엘에 맞선 문화 보이콧은 2005년의 BDS 호소문에 제시된 세 가지 기본 요구를 이스라엘이 이행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점령, 정착민식민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차별체제와 맺은 결탁 관계를 종식하려면 이스라엘 문화 기관은 다음 두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2005년의 BDS 호소문이 제시한 세 기본권을 포함)가 국제법상 보장됨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
  2.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공모 행위를 종식시킬 것. 이 행위에는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국제법 위반 및 팔레스타인인 인권 침해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갖가지 역할 수행뿐 아니라 차별 정책과 조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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