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문서에 연명한 우리 단체들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사무총장과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그리고 유엔 회원국에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31/36에 의거한 데이터베이스의 공개와 연도별 업데이트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31/36을 채택해 모든 회원국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 팔레스타인과 관련해 ‘기업활동과 인권 이행지침’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인권최고대표에게 “정착촌 건설 및 확장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거나 이를 통해 이윤을 내는” 모든 기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 활동은 특히 장비 공급, 보안 및 운송 등 서비스업, 은행업 및 금융업, “수자원·토지 등 천연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포함하며 정착촌과 지리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2018년 1월 2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사무소는 결의안이 제시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한 기업들에도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소가 제공한 정보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이스라엘, 미국, 유럽에 소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3개 기업, 일본의 2개 기업, 싱가폴의 1개 기업이 명단에 오른 것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일본 기업 3개 중 한 곳은 예비 조사 단계에서 검토 후 제외되었다.

이 중 어떤 기업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장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관계 기업의 명단을 제공할 것이라 명시(8쪽 26.)했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 유엔 회원국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말고 심지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며 강한 압력을 넣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 예비 조사에서 제외한 기업을 포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확인한 모든 기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와 지속적인 업데이트 달성을 위해 시민사회 및 인권 활동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최대한 투명하게 과업을 완수하라.
  •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회원국은 자원 제공을 포함해 위에 언급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라.

2018.4.1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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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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